[사회]민변 · 참여 연대 “농지 투기 의심 사례, 시흥 과림동에서만 30 건”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처음 제기 한 민변과 참여 연대는 농지 투기 혐의를 더욱 폭로했다.

실제 농사로보기 어려운 시흥 과림동에서만 약 30 건이 발견되었다고한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있는 농지입니다.

작년 11 월에 마지막으로 거래 됐고 보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래되는 다른 인근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를 운반하는 차량 만 바쁘지만 농 러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농지의 공동 소유자에는 중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인근 땅 주인 : 예전에 동네에 있던 선배가 판 땅이고, 중국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민변과 참여 연대가 지난 3 년 동안 구 아림 동에서 거래 된 농지를 살펴 보았을 때 추측이 의심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 된 사례가 37 건이었다.

이 중 거의 절반이 대출 규모가 너무 커서 농지를 사서 농지를 샀다고 말할 수 없었다.

90 년대에 태어난 주인이 18 억 원의 대출로 농지를 샀다.

[이강훈 / 참여연대 변호사 : 채권최고액이 4억 원만 넘어도 담보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3%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월 77만원 대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금액의 부담이 있을 경우엔 이걸 주말농장으로 여유 있게 레저 즐기는 수준에서 하는 투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김해, 충청남도 서산 등 지주의 주소가 직접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먼 경우가 9 건이었다.

민변과 참여 연대는 의혹이 제기 된 농지의 일부일뿐 아니라 제 3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난 10 년간 공공 개발 사업지 내 농지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과림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등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허위 농림법인, 투기꾼 등 일반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로했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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