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위안부 재발행 … 한일 관계의 큰 물결

“한일 협력을위한 지속적인 노력”… 파장 최소화 고려
피해자가 일본 자산을 탈취 할 수있다 … 일본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 임무를 장악 할 수 없습니다 … 판단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국제 재판 가능 … 위안부 홍보 기회


[앵커]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직접 판결 한만큼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집행되면 일본은 격렬하게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양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의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집으로 인한 손해 배상과는 달리이 판결은 일본 정부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한일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일본 국내 정부 자산을 압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이 강력히 반대 할 것이 확실해 강제 노동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승진 / 단국대 법대 교수 :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된 판결이긴 한데, 결국은 해결해야 할 것은 행정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 집행 문제도 있고…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사관 건물과 같은 외교 사절단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 할 수있는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국제 재판에 가면 위안부 문제가 더욱 공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양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클레임 합의와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새로운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하고있는 강창일 주일 대사는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고 어깨가 무겁다 고 말했다.

정부가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할 만하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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