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우선 서울 시장 ‘한살’… 애초에 정책의 여지가 없었다

[앵커]

서울 시장 보궐 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 사이의 부정적, 막판 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이 발표 한 정책은 주목을받지 못하고있다.

우선 임기 1 년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 였고, 내년 대선 전주곡이기도 했기에 결과가 이미 발표 됐는지 지적한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으로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열렸다.

차기 시장의 임기는 전 시장의 남은 임기 인 1 년 3 개월 정도입니다.

계속 일하면 임기는 5 년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 일뿐입니다.

그러나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인민 권력 후보의 공약을 보면 1 년 임기 시장의 공약으로보기 어렵다.

박 후보는 ’21 분 콤팩트 시티 ‘, 수직 정원, 공공 주택 30 만호 공급 등 장기 공약을했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부문에 36 만세대를 공급할뿐만 아니라 조례 나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과세 세의 지방세를 부과 할 것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모두 1 년이 아닌 ‘5 년’을 약속 실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하반기 인사에 대해서는 차기 시장이 할 수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있다.

단기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가능성이 적어 정책 경쟁보다는 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지적한다.

[박영선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4일) : BBK를 거짓말하던 이명박과 내곡동에 관해서 세 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가 너무 닮았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박영선 후보의) 도쿄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오한다는 일본 정부에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기까지 했으니….]

또한 인구 1 위, 2 위 도시의 지역 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예비 전쟁’으로 평가 받고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주도권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고, 지원단을 쉽게 모을 수있는 방법으로 하루가 끝날 무렵 공격적 이었다는 분석도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개발계획 승인해 놓고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6일) : 제가 연설할 때 ‘(문 대통령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그 점을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해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이 보궐 선거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에 점점 더 모욕을주는 이번 선거는 시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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