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범계 “대검찰청 절차 적 정의 질문”…

[앵커]

한명숙 전 국무 총리 사건에 대해 검찰 수 사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죄를 유지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절차 적 정의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법과 증거에 의거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공동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입장 발표에 이어 퇴근길에 대 검찰의 방식을 비난했다.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부통령 회의를 통해 대검찰청이 위증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는 비판을 다시 한 번 표명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의 연장 된 고위 검찰 회담에서 기소가 진행되어 절차 적 정의에 의문을 제기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증언 관행이 있다고 의심되는 회의에서 수 사단 검사의 참여를 이해할 수 없으며, 비공개 회의의 내용과 결과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외부에 유출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미디어.

그는이 사건이 상당한 길이와 규모의 공동 조사로 진행될 것이며, 퍼지거나 용의 머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 보자.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앞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 총장과 류혁 검사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여기에서도 박 장관은 수사 지휘권 행사의 목적이 검사장과 검사장의 만남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 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의 실제 진실과는 별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법무부 검찰청과 대검찰청 검찰청이 전 국무 총리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쟁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앵커]

대검찰청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이 결정이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린 후 법과 증거에 의해서만 내려 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수 사단 검찰은 변명을들은 것이 아니라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참고 문헌 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절차 적 정의 준수에 관한 성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 과정과 회의의 종결이 특정 미디어에 즉시 보도되거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한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에 깊이 공감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합동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강희경 YTN[[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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