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강제 검사 코로나’에 대한 ‘이주민 차별 정책 논란, 결국 철회

19 일 오후 영국 영어 강사 켈리 브레넌이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 시험장 대기실에 들어간다. 서울시 행정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코로나 19 검사를받은 브레넌 씨는“정부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만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다면 차별로 볼 수있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국가 간. ” 인턴 한진탁 기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검사를 강요했던 서울시의 조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는 비판으로 결국 철회됐다. 정부는 서울시에 행정 명령 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행정 명령을 권고로 전환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음성 PCR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경기도도 강제하지 않기로했다.

19 일 중앙 재해 복구 본부 (복구)는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 진단 및 심사를위한 행정 명령 철회 및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19 일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 19 확진 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던만큼 정부는 최근 집단 감염을 겪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 수도권 방역 특별 대책을 도입했다. 정부는 외국인 차별에 대한 우려에 대해“차별이 아니라 고무적인 조치”라고 강요했다. 정태호 방역 예방 실장은 이날 오전까지“최근 외국인 확진 자 발생률이 2 배 이상 증가하고있어 한국인처럼 적극적으로 검사를받을 수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

이에 서울시는 17 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거부시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 명령에 따르면 17 일 4,139 명의 외국인과 18 일 6,434 명의 외국인이 조사됐다.

그러나 반발은 계속 퍼졌다. 외국인 교직원이 상주하는 서울대 등 시내 주요 대학에서 외국인 차별 대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주한 영국 대사관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최영애 인권 위원장은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인종에 따른 증오 범죄로 이어질 수있다”며 당장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논란이 퍼지자 정부는 결국 물러났다. 이날 서울시는 ‘행정 명령’을 ‘권장’으로 변경하고 진단 검사 대상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서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변경했다. 경기도도 PCR 진단에서 음성이 확인 된 외국인 근로자 만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김진주 보고자

박민식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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