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미국 안보 투탑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 일 청와대에서 토니 블 링컨 미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과의 인터뷰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있다. 왼쪽부터 블 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 연합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 일 토니 블 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행정부 조 바이든 국방 장관을 만나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전날 북한에 대한 두 장관의 집중 발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3 시부 터 청와대 접수실에서 블 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50 분간 만났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의 시급한 과제’라며“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앞서 열린 한미 외교 장관 (2 + 2) 회담 이후 채택 된 공동 성명에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과정’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양국 장관은 북핵 · 탄도 미사일 문제가 한미 동맹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관들은 북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개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 성명과 문 대통령의 발언의 ‘기온차’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하고있다”고 말했다. 의견이 완전히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북 접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논의 역시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로 대북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한미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 링컨 장관이 전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의식하고있는 것 같다.

미얀마 정부의 제재에 대해 언급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폭력적인 평화 시위 탄압과 자유 탄압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 회복을 위해 최대한 빨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강조한 ‘가치 동맹’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있다. 미국 측은 중국과의 ‘적대적, 협력 적, 경쟁적 관계’라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반응을 소개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으며 문 대통령은 한 · 일 3 국 협력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에게 ‘2 + 2 회담 결과에 만족 하는가?’라고 물었다. 두 장관은“다양한 문제를 논의 할 수있는 매우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답했다. 양 장관은 한국 방문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장관을 통해 ‘4 월 영상으로 열리는 기후 정상 회담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문 대통령은“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신은 별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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