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공동 훈련 비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투입된 전략적 자산 개발 비용 분담 요구
우리 측은 “방위 비용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이라고 반박한다
[앵커]
바이든 정부의 첫 외교 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분담 협상이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적용되는 6 년 협약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국방비는 당분간 현행 문제가 아니지만이 협약에서 이슈였던 대비 비용은 생략됐다.
김문경 기자는 미국이 4 년 후 다시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도합니다.
[기자]
2018 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비 분담 협상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한미 연합의 훈련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 대통령(2018년 6월) : 비용이 얼마입니까. 괌에서 비행기를 띄워야 하고, 훈련을 위해 빈 산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단시킬 겁니다.]
이들은 폭격기, 핵 항공 모함, 핵 잠수함 등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해외에 투입 할 때마다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불평했다.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 비용 분담 협상시 비용 분담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방비는 주한 미군 주둔비라는 논리로 당시이 비용을 제외하고 1 조 38.9 억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도 2019 년 협상이 재개되면서이를 문제로 삼았다.
미군 전략 자산 배치 비용과 미군 교체 비용과 같은 새로운 소위 준비 항목의 수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윤상현 /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미 협상 대표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한반도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역외에 있는 여러 자산들, 전력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수요는 합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위비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비 증가율을 2025 년까지 매년 약 6 %, 작년보다 13.9 % 증가시켜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였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정부는 향후 4 년 동안 준비 비용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 로워 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번 협상에서 훈련비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 한만큼 협상이 끝날 때이 비용 문제가 다시 제기 될지는두고 볼 일이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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