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방비 문제 ‘준비 비’누락 … 미국이 2025 년에 다시 인상 할까?

트럼프 정부는 공동 훈련 비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투입된 전략적 자산 개발 비용 분담 요구
우리 측은 “방위 비용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이라고 반박한다


[앵커]

바이든 정부의 첫 외교 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분담 협상이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적용되는 6 년 협약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국방비는 당분간 현행 문제가 아니지만이 협약에서 이슈였던 대비 비용은 생략됐다.

김문경 기자는 미국이 4 년 후 다시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도합니다.

[기자]

2018 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비 분담 협상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한미 연합의 훈련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 대통령(2018년 6월) : 비용이 얼마입니까. 괌에서 비행기를 띄워야 하고, 훈련을 위해 빈 산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단시킬 겁니다.]

이들은 폭격기, 핵 항공 모함, 핵 잠수함 등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해외에 투입 할 때마다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불평했다.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 비용 분담 협상시 비용 분담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방비는 주한 미군 주둔비라는 논리로 당시이 비용을 제외하고 1 조 38.9 억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도 2019 년 협상이 재개되면서이를 문제로 삼았다.

미군 전략 자산 배치 비용과 미군 교체 비용과 같은 새로운 소위 준비 항목의 수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윤상현 /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미 협상 대표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한반도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역외에 있는 여러 자산들, 전력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수요는 합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위비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비 증가율을 2025 년까지 매년 약 6 %, 작년보다 13.9 % 증가시켜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였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정부는 향후 4 년 동안 준비 비용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 로워 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번 협상에서 훈련비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 한만큼 협상이 끝날 때이 비용 문제가 다시 제기 될지는두고 볼 일이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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