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미래에 검찰이 공무원 역할을한다”… 尹와 정면 충돌

윤석열 검찰이 여권으로 추진하는 중수 사소 (중수소)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검찰과 검찰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에 합의했다.앞으로 검사는 공무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이란의 공식 서한이 국회에 전달 된 것은 2 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위원 인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에서 검찰 법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설치하라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민주당 의원. 지난해 12 월 김 의원이 발의 한 두 가지 법안 현 검찰과 검찰의 폐지·주요 목표는 기소를 유지할 권리 만있는 공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모두.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수와 수수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2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고있다.  뉴스 1

윤석열 검찰 총장은 2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고있다. 뉴스 1

윤 의원에게 제출 된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법무부는“검찰 업무 범위 중 범죄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형사 대응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시행 착오를 피하면서 안정된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을 기대합니다.”

검사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수사권과 관련된 법규의 집행으로 검찰은 공무원 및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입니다.나는 말했다. 공무원은 지난달 9 일 중수 행정 제정을 제안한 ‘검사’대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사용한 용어 다. 황 의원은 지난달 25 일 YTN 라디오에 출연 해“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검사의 이름을 검사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가 공무원들의 생소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최초의 하드 라이너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들어 갔는지 여부는 의문이다.주장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윤석열 검찰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윤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구하는 검찰의 수사 · 기소 분리에 반발하며 “민주주의의 죄책감을 이용하고 법치주의를 근절함으로써이를 막을 수 있다면 100 번이라도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 그 직후 국민의 힘은 “정부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는 것”(배준영 대변인)과 “그것이 추악한 권력형 부패를 숨기지 않는다”( 김기현 의원). 논란이 커지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를 잘 알고있다. 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현일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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