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앱 개발자의 40 %가 앱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애플의 불공정 거래 율은 구글보다 높았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2 일 숙박 앱 분야 ▲ 앱 마켓 ▲ 숙박 조사 결과 참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률이 각각 40.0 %, 31.2 %를 기록했다고 2 일 밝혔다.
숙박 앱의 평균 입장료는 10.6 % 였고 대부분의 앱 시장은 20-30 %였습니다. 이에 대해 숙박 앱 사업자 80.0 %, 앱 마켓 사업자 80.8 %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앱 시장에서는 응답자의 45.1 %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경험했다고 답해 1 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 플레이가 39.9 %, 원 스토어가 26.8 %를 차지했다.
불공정 행위 유형별로는 불분명 한 앱 등록 기준과 앱 등록 과정 지연이 23.6 %로 1 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대기업 (21.2 %)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자기 부담 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20.0 %)이 뒤를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6 %는 앱 시장에서의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한 응답자의 41.7 %가 불공정 한 대우로 1 위를 차지했으며, 신규 개발 콘텐츠가 앱 마켓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37.5 %), 앱 마켓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20.8 %) 등으로 나타났다.
앱 마켓 정상에 노출되기 위해 광고비를 지불하는 기업도 22.8 %를 기록했다. 앱 1 개당 월 평균 광고비는 구글 1420 만원, 애플 558 만원, 원 스토어 272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게임 앱의 경우 평균 광고비는 구글이 1,665 만원, 애플이 666 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앱에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있다고 가장 많이 대답했습니다. 숙박 앱에 광고를 지출하는 기업이 62 %를 차지했으며, 월 평균 광고 지출이 100 만 이상 200 만 미만이며 29 %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할인 쿠폰 발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도 언급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앱 시장의 46 %, 숙박 앱의 56.4 %가 시장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는 ▲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 (47 %) ▲ 법률 적용을 통한 강력한 정부 규제 (40 %) ▲ 분쟁 해결 제도 도입 (27.0 %)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숙박 앱 사업자는 ▲ 법률 적용을 통한 강력한 정부 규제 (32.1 %) ▲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조사 및 공개 (17.9 %) 등을 요구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마켓 및 숙박 앱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