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진욱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기소 유지가 어렵다”

2 일 김진욱 고위 공무원 형사 수사 실장.  뉴스 1

2 일 김진욱 고위 공무원 형사 수사 실장. 뉴스 1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단장은 여당이 수사 · 기소권 분리와 기소 박탈 운동을 강력히 추진 한 이틀째 이틀째 되풀이했다. 기소를 조사 할 권리의.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의 검찰 개혁론을 고의로 비판 한 윤석열 검찰 총장도 그 일부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 차장은 과천 청 관공서에 출근 해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기소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큰 사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검찰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되는 사건도 무죄 일 수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관훈 포럼 “갑작스런 시스템 변화, 혼란”

지난달 25 일 관훈 포럼에서 김 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 · 경찰 조정 등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있다”고 말했다. “그 부분에주의를 기울이고 시스템을 개혁해야합니다.” 여권에 의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중수 사소 (중수 도청)를 설립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는 “시민들이 사건 처리에 대해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직접 매달아 멈출 수 있다면 100 번 걸겠습니다.”

관훈 포럼에 이어 김 차관은 전날 (1 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반응과 같은 날 입장을 표명했다. . 윤 장군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법치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내가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 번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2 일 윤석열 검찰 총장.  뉴스 1

2 일 윤석열 검찰 총장. 뉴스 1

검찰 개혁론 김인회“잘못된시기와 방법”

법조계 전체에서도 여권 수사 및 기소권 분리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있다. 현 정부 검찰 개혁의 이론가로 꼽히는 인하 대학교 법학과 김인회 교수는 중앙 일보에 “시기와 방법이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김 감독과 비슷하다. 개혁이 너무 빨라 중수소가 생기면 수사 기관의 혼란으로 혼란이 가중된다. 그러나 김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장기적 목표에 동의했다. 여권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과 민주당 의원은“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며 중수소 설치는 안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미현 연세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여권은 영국 SFO의 모델로 중수소를 설립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지만 SFO 설립의 목적은 그 반대입니다. SFO는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존의 영국 시스템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외국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박준영 변호사“즉시 의향”

대검찰청 과거사 수 사단 ‘김학 사건 수사팀’에서 일하다 내린 박준영 변호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대중이 중수 도청 설립을 촉구하는 일부 의원들은 순수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개됨.

김민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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