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트라 바이 패스’가덕도 ‘특별법’… 나도 사법부 통과
[앵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성 특별법이 어제 (25 일)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의 문턱에 도달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특혜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4 월 7 일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주저없이 밀고있다. 이제 오늘은 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남았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 혜택 조항이 포함 된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타당성 검토 이래 가지고 안전성부터 해가지고 다, 가덕공항을 안 된다 이러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해주실 것처럼 가덕도공항 지금 공항 입지 근처에 오늘 방문을 하셨고…]
그러나 어제 가덕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조금 논의하기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이 정도로 여당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법안 처리를 중단 할 수 없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로써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써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으로도 부산 지역의 일원들이 앞장 섰다.
그는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국토 교통부를 비판하고 장관의 고난을 요구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굉장히 악의적인 보고서고,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신공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는 정보 기술부 장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 될 수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원 내 1 당과 2 당은 부산이 요구하는 특혜 조항을 그대로 받았다.
정의당도 어제 강하게 비난했지만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사업이 될 것입니다.]
당의 사법부 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내일 국회 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합법화를 완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