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역전의 어려움 …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韓 출산율 0.8명대…OECD 꼴찌]

15 년 동안 305 조원이 넘는

땜질 정책으로 인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노동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가장 시급한 필요성

기술 집약적 구조로 산업 틀을 바꾸다

이제 이민 정책이 표면화되어야합니다

24 일 발표 된 ‘2020 인구 통계 결과’는 충격적이다. 총 출산율은 4 분기에 0.7로 떨어졌고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는 현실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는 모두가 위험을 알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쉽게 간과하는“회색 코뿔소 ”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2,400 명이었다. 통계청이 2 년 전 예측 한 292,000 명보다 2 만 명이 더 많았다. 연간 출생률 감소도 10.0 %로 2017 년 (11.9 %) 이후 3 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초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현재 5,200 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구는 2038 년 5000 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22 세기부터는 나라의 실종을 걱정해야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성장 시대의 인구 감소에 대한 관점과 정책 틀을 바꿀 때라고 지적한다. 우선 저출산을 경제 등 전반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 할 필요가없고이를 상수로 고정하고 이에 따라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 사회 복지 연구원 국가 인문 사회 포럼 위원 김미곤 소장은“이제 인구 감소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한다. 우리는 그 속도를 늦추면서 구조 개혁의 기회를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한 인구가 감소합니다. “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 생산성 저하와 경제 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소위 ‘잃어버린 20 년’동안 ‘워크맨’등 제품을 도입 한 혁신이 사라져 제조 강국으로 자리 매김했다. 한국에서는 삼성과 같은 전통 대기업과 네이버와 같은 신성장 기업이 여전히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노동 인구의 질이 점차 낮아지면서 스타트 업과 머큐리 모두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전체 취업자 중 50 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 해 고령화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각 시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 지능 (AI)과 같은 새로운 생산 수단이 등장하면서 노동 연령 인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아 대학교 김대환 교수는“4 차 산업 혁명을 통해 소수의 인력으로 엄청난 생산 능력을 발휘하면 인구 고령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있다”고 말했다. “4 차 산업 혁명과 인구 관계는 이제부터 연구되어야합니다.” 말했다.

산업 구조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과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노동 생산성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한다. 연세대 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정부의 경제 · 산업 정책 전체가 구조를 재편 할 수있는 방식으로 재 설계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여론을 제기 할 수 없었던 이민 정책이 이제 표면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총 출산율이 1.73 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 인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제 적 이민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유입을 늘려서 양적 방어가 증가해야 사회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되기 때문에 고급 인재 중심의 과감한 인센티브로 수립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는 “이스라엘 정부 기관 중 ‘인구 출입국 관리 사무소’라는 기관에 주목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초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돈을 쏟아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난해에만 37,600 억원, 지난 15 년 동안 305 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18 년 새롭게 수립 된 ‘아동 수당 10 만원’의 형태로 누더기와 땜질 정책만을 반복 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사용 된 저출산 예산 중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없는 예산이 많다. 대학 창업 펀드 조성, 사회적 맞춤학과 지원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그 결과 한국의 총 출산율은 지난해 0.84 명으로 떨어졌고, OECD 회원국 중 출생률이 0 인 유일한 국가로 2013 년부터 출산율 1 위에 올랐다.

/ 세종 = 서일범 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