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폭력 범죄 면허 취소 법을두고 민주당과 국회 갈등

의사 회 “보복 면허 도용 법”
민주당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요구 사항에 적용됩니다.”
김남국 의원, 맥스 하우스 의사 회 회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과 대한 의사 협회가 의료법 개정과 충돌 해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었다. 의사 회는 보복 면허 강도 법이라고 항의했지만, 다른 직업에 적용되었던 면허를 철회해야한다는 요건이 의사에게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과 예방 접종 문제의 연관성은 의료계로 계속 채워졌다.

성폭력 등 폭력 범죄 면허 취소 법을두고 민주당과 국회 갈등
최대 집 대한 의사 협회 회장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1 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페이스 북을 통해 “예방 접종이 지연 됐다며 세상이 즉시 무너질 것 같다고 정부를 비난 한 국민의 힘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집장이 국민의 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가?”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의사 회가 정말 한심하고 창피하다”며 “의사들이 의사 회 집행부를 부끄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예방 접종을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게 괴롭히는 의사인가요?” 그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 의학회 회장은 “김남국 의원이 나알 강도인가 국회의원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말 한심하고 역겨워 요.” 최 회장은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 면허 강도 법을 제정한다면 갱스터인가 국회의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원회는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징역 이상을 선고 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규정을 확대했다. 폭력 범죄 나 성폭력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 한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KMA는 이에 대해“지원 등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 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있는 의사 회 회원 13 만 명에게 극심한 원한을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코로나 19 예방 접종은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 .

성폭력 등 폭력 범죄 면허 취소 법을두고 민주당과 국회 갈등
김남국 민주당 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우원식도 의료법 개정을 의료법과 코로나 19 백신과 연계시켜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사 협회는 의료법 개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철회하겠다고 규정하고있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방 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 조치를 통해 검역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막대한 걸림돌을 일으켰 기 때문에 의사 회가 스스로 의사가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및 사법관과 같은 다른 직업과 같이 의사가 구금 선고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법은 면허를 취소합니다. 그는 “일부 직업 군의 악법이나 차별에 대한 대한 의사 협회의 주장을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한국의 코로나 19에 대한 K- 검역은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 도덕성에 반하는 조치와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의 헌신에 반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묻는다. 의사가 존재합니다. 물어볼 것입니다.”라고 그는 비난했습니다.

나 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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