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학의 불법 철수’조사 속도 …

[앵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불법 출국 혐의를 수사하며이 사건의 핵심 인물 인 이규원 검사를 2 차례 소환 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출입국 관리 본부장 차규근도 최근 두 차례 소환을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상위’수사를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17 일 처음으로 이규원 검사를 용의자로 소환 한 검찰은 이틀 만에 다시 검찰을 불러 12 시간 가량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수 사단 소속 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 년 3 월 법무부에 긴급 출국 금지를 직접 요청한 측이다.

출국 긴급 금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전에 무죄 혐의로 기소 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부 정보 번호가 공문서에 입력되어 법무부에 제출 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입국 관리 본부장으로 출국 긴급 금지를 승인 한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 소장 차규근도 검찰의 수사 속도를 높이고있다. 그는 최근에 용의자로 두 번 소환되었습니다.

우선 검찰은 주말 수사를 분석해 조만간 체포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권력은 필연적으로 떨어지지 만 발부되면 검찰의 제보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고위 공무원 형사 수 사실이 수사 조건을 갖추기까지는 최소 1 ~ 2 개월이 더 걸리며,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 송환 요구가 줄어들고 검찰은 상단 라인에 대한 조사가 더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절차의 위법성을 밝히는 수사에 더해 과거에 그러한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막 았던 외부 압력 혐의에 대한 수사가 추진력을 얻을 수있다.

수사에서 검찰은 당시 출국 긴급 금지 요청 및 승인 내용, 수령자, 지시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해 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상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이용구 법무 실장을 역임 한 비상 출국 금지 관련 불법 행위

또한 반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러한 의혹을 드러낸 공익 보고서에 서울 중앙 지구 반부패 검찰 이성윤 검찰 총장이 지명됐다.

그러나 이용구 차관과 이성윤 지방 검찰 총장은 공식 성명을 배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검찰 수 사단과 신경전을 이어가고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성패는 이규연 검찰과 차규근 부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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