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하는 것만 가족인가?”… 미혼 및 동거 가족을위한 설날

[앵커]

YTN은 국내 최대 명절 인 설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들여다 보는 시퀀스를 준비했다.

미혼 또는 미혼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제도적 혜택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는 법 밖의 사람들을 만났다.

[기자]

문 미정 (46) 씨는 서울 불광동에 살고있다.

저는 6 살 미만의 남자 친구와 10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없이 동거하는 이른바 ‘미혼 동거’가족이다.

[문미정 / 비혼 동거 가구 : 결혼을 하면 각자 가족에 대해서 서로 책임져야 하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숙제가 많이 쌓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둘이 좋으면 같이 살면 되지….]

‘휴일 스트레스’와 유부녀 갈등도 문 씨에게 멀다.

공휴일 당일에는 부모님 만 방문하고 동행자, 친구들과 함께 휴일을 보냅니다.

코로나 19를 맞은 올해 새해에는 작년처럼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문미정 / 비혼 동거 가구 : 명절을 따로 보내지 않는 사람들과 명절 모임을 해요. 명절 당일 저녁에는 모여서 설에는 떡국도 끓여 먹고…. 저에게 명절은 힘든 시간이라기보다는 제 짧은 휴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미혼을 선택한 후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함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보험 가입부터 과태료까지 동거인이 합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 때문이다.

[문미정 / 서울 불광동 : 부부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보험) 할인 조건이 전혀 없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게 되면 엄청 비싸져서…. 살지 않는 다른 주소에 등록했는데 주차 위반 스티커가 나왔는데 한참 뒤에 알아서 추가 요금을 낸다든지….]

주택 청약 및 전세 대출 지원은 ‘자녀가있는 부부’를 우선으로합니다.

[문미정 / 서울 불광동 : 실제로 SH나 LH에서 주는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인 사람들, 좀 더 가능성을 높이려면 부부인데 아이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가능하고….]

4 년 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 졌을 때 저는 더욱 어지러 웠습니다.

수술을 앞두고있는 문씨 앞에서 가족이 아닌 남자 친구는 수술 동의서도 쓸 수 없었다.

[문미정 / 서울 불광동 : (남자친구가) 본인이 사인을 하려고 했더니,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싸인을 할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의식이 없던 상태였으면 저는 수술이 불가능한….]

법적, 제도적 불편 함은 한두 가지가 없지만 문재인은 미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문미정 / 서울 불광동 : 결혼도 중요한 선택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고, 다만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결혼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바뀌어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있는 황두영도 올해는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평생 당신과 함께 할 배우자를 찾는 것에서부터 회의, 양육 및 재산 상속에 이르기까지.

결혼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의무를 부담했던 황씨는 ‘미혼 1인가 구’를 택했다.

[황두영 / 비혼 1인 가구 : 우리 사회 가족을 이루는 것, 결혼한다든가 자녀를 갖는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그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있는 동반자’로 함께 사는 친구, 연인, 보호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주도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않았다.

[황두영 / 비혼 1인 가구 : 생활동반자법이 동성애 혐오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말 많은 위한 법이라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삶을 선택했지만 법과 제도 밖에있는 가족.

결혼식을하고 혼인 신고서에 서명해야만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

[황두영 / 비혼 1인 가구 : 같이 살 때 즐겁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가족이어야 한다고….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살 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답을 우리 사회가 같이 찾아야….]

YTN 홍민기[[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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