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는 내년 중대 사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고 예방을위한 ‘강화’에 착수했다. 정부가 산업 안전 보건 종합 감독 계획을 발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감독하고있다.
고용 부는 9 일 “작년에 이어 여러 차례 사망 사고를당한 현대 중공업이 8 일부터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집중 감독의 이유는 지난해 같은 회사가 4 건의 중대 사고로 특별 감독을 했는데도 5 일 근로자가 사망 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 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 대한 특별 노동 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8 일 밝혔다.
고용 고용 부가 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이유는 내년 중대 사고법 시행에 앞서 산업 재해 사망자를 20 %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세웠 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700 명 정도 인이 목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 한 500 명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날 산업 안전 감독 방안을 제시해 산업 재해 및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이 계획에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같은 심각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업장뿐 아니라 건설 회사 본사도 안전 감독 대상이되는 등 강력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경우 건설사 본사와 건설사 본사 관할 전국 건설 현장의 60 %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기로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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