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TV 사용료’징수라는 명목으로 연간 400 억원 이상을 모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나주 본사 전경 / 한전, Pre-Pick

최근 제안에 대해 비판을 받고있는 KBS와 가입비 인상에 대해 무시하고있는 KBS 외에도 수수료를 위탁 한 한국 전력 공사 (이하 한전)도 모금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되고있다. 매년 400 억이 넘는 TV 구독료.

산업 통상 중소 벤처 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994 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65 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징수 첫해 인 1994 년을 제외하면 1995 년과 1996 년 190 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 억원 증가한 20 억원, 2018 년 이후 400 억원에 이르렀다. 2019 년 410 억원, 41.4 억원을 모았다. 작년에 10 억원.

구 의원은 이러한 수수료가 ‘불사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공 전기 요금을 징수하고 TV 구독료를 부과하고 과도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KBS 면허 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 면허 수수료 위탁 수수료율은 6.15 %입니다. 라이센스 비용 자체가 증가하면 비용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전기 요금에 TV 구독료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불하는 공과금이다.

연도 별 KEPCO TV 구독료 징수 료 현황. / 구자근의 사무실

구 의원은“TV 사용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사용료 납부를 선택할 수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마련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를 맡기고이 비용을내는 공기업이 8500 억원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국민을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의 입장은 인건비, 현장 관리비, 전산 처리비, 금융 결제 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인건비 증가율은 2012 년 이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KBS 라이선스 비용이 높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있다.

앞서 지난달 27 일 KBS는 정기 이사회에서 현 구독료 월 2500 원을 월 3840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면허 료 인상안은 공청회, 여론 조사, KBS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 제시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가 통과되면 KBS 면허 수수료 수입은 연간 1 조원을 초과한다.

이 과정에서 연봉 1 억원 이상 중 46.4 %와 비 직원 1,500 명도 공개 돼 공개됐다.

또한 한 직원은 “연봉 1 억 원이 없으면 입사하라”며 “KBS는 1 억 원의 절반 밖에 벌지 못하는 불쌍한 직원들이있다”며 논란을 일으켰다.

보도를들은 네티즌들은 “수수료 분리! KBS를 못 본 지 10 년이됐다”, “공공 기관이 국민 돈을 훔치고있다”, “이게 참 흡혈귀 다”며 KBS와 한전을 비난했다.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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