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백운규 전 장관 “적법 절차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폐쇄”… 5 시간 동안 시험 쓰기

[앵커]

월성 원전 1 호기 조기 폐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전 산업 통상 자원 부장관 백운규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이 대전 지방 법원에서 발부되고있다.

백 장관은 원전 조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기자를 연결할 것입니다. 황보연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검토 중?

[기자]

네, 백 전 장관에 대한 심문 시간은 거의 5 시간입니다.

영장에 대한 실체 심사는 대전 지방 법원 301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백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간략하게 진술했다.

월성 1 호기의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국가 과제이며, 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한국 수력 원자력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권한 남용 권 행사 방해’혐의를 받고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후 즉시 폐쇄하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다른 하나는 월성 원전 본체 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한 ‘업무 방해’혐의 다.

[앵커]

백 전 장관의 체포가 원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지 않나?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 월 수사에 착수했을 때 검찰은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정책 집행 과정이나 감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찾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의 근거가 된 감사실의 감사 결과를 보면 백전이 평가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정되어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여 작업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적어도 그 결과는 알려 졌거나 충분히 알려졌지만 내버려 졌다고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이 확보 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체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과 권한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의 ‘부당한 수사’등의 비판도 쏟아 질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진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의 기소에는 삭제 된 데이터 중 청와대가보고 한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에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연루된 청와대 인원을 소환 해 수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체 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 정책 비서 등.

백씨는 오늘 밤 늦게 체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전국 부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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