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를 외친 정교 모,“김명수는 이미 탄핵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인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놓여있다.  김성룡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보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김성룡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임의 욕구는 교육계는 물론 정치계, 법계 계에서도 나왔다.

8 일 사회 정의를위한 교수 단체 인 전국 교수회의 (정교 모)는 8 일“대법원 김 대법원장은 사실상 대법원 시민이기도하다.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형법상의 권위 남용, 일반인 거짓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한 판사의 자격으로 탄핵 당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 모는 전 · 현 대학 교수들의 만남으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가 선언서 서명 캠페인을 이끌었다.

정교 모는“김 대사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를 사용한다”며“대법원 자리에 머물러야하는 이유에 답해 보자”고 말했다. 지난해 5 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의 사임을 거부하며 “공개적으로 말하면 지금 탄핵을 준비하고있다. 사임을 수락하면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들을까요? ”

정교 모는 김 대법원장의 사임을 거부 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의 범죄이며 몇 시간 후에 공개 될 언론 보도에 거짓말을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김 대법원장에게“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교 모는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있다”며 “당신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아니며,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판사.” 그는 “정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대다수의 재판관들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고 영혼이 떠난 허름한 껍질을 돌봐주고 자리에서 내려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들은“공개적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그만두면 성공과 성공에 충분하지 않습니까?”그는 성명을 닫고 물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부 판사 사임 이후에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당시의 사실과 달랐다 고 부인했다. 하지만 임 판사가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불명확 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는 다르게 대답했다”며 사과했다. 그 후 인민의 힘은 김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1 인 시위를 시작했고, 대한 변호사 협회 전 회장 8 명도 김 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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