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농민 조직 ‘안심 해주세요’3 년 만에 27 %

업무와 관련된 급식 및 선물의 양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 년 법인세 신고 소득 (매출액) 1 천억원을 돌파 한 4,125 개의 대 · 중견 기업의 접대비는 총 2 조 6,265 억원이다. 3 년 전 2016 년과 비교하면 법인은 623 개 (17.8 %) 증가했지만 접대비는 26.9 % 감소했다.

출처 :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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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평균 엔터테인먼트 비용도 2016 년 8 억 7500 만원, 2017 년 7 억 2200 만원, 2018 년 6 억 4400 만원, 2019 년 639 백만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수입이 5 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 당 평균 엔터테인먼트 비용은 2016 년 2 조 4,310 억원에서 2019 년 18 억원으로 30.0 %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하는 모든 기업의 기업 당 평균 엔터테인먼트 비용도 1,700 만원 (2016 년) ~ 1400 만원 (2019 년)

출처 :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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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7 월부터 김영란 법 (부당 모집 및 금전 수취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접대비는 주로 신고 금액에 반영됩니다. 2017 년, 김영란 법 시행 이전의 오락비는 2016 년 보고서까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세법과 기업 회계 기준면에서 접대비에는 차이가 있지만 2016 년 이후 기업 접대비 감소가 김영란 법 시행에 가장 큰 영향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김영란 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있다. 한국 농업가 연합회 (한농연)는 최근 국무 총리실과 민권위원회에 국내 농축산 물 소비 촉진을위한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냈다. 추석처럼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의 한도를 10 만원에서 20 만원으로 올려 코로나 19로 정체 된 농축산 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지난해 비정상적인 저온, 긴 장마, 폭우, 태풍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감소했고 코로나 19로 인해 농업 및 가축 소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전보다 연말 연시 스페셜에 대한 기대가 더 많다.

세종 = 김남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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