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변창흠이 ‘신년 전 25 대책’을 발표했다 … 공급 아이디어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 교통부 신임 장관은 내년 2 월 설날을 앞두고 취임식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현미 전 국토 교통 부장관이 취임식에서“다세대 민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선언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변창흠 국토 교통 부장관 (사진 = 국토 교통부 제공)

변창흠 장관은 29 일 오후 온라인 취임식에서“주택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도심에 충분히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내년 춘절 전에이를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 할 것입니다.”

우선 변 장관은 공급 확대를 위해 역, 준공업, 저층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고밀도 개발’을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변 장관은 앞서 후보로“가구 확대와 투자 수요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역 지역, 저층 주거 지역 및 준공업 지역과 같이 밀도가 낮은 도시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밀도 개발과 같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역 면적 개발과 관련하여 역 면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점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변 장관은 역 면적 범위를 반경 350m에서 500m로 확장하고 용적률을 평균 160 %에서 300 %로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준공업 지역의 경우 변 장관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추진해 온 시민 참여 순환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약 할 전망이다. 순환 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개발하고, 지역에 공장을 이전 한 다음 주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LH와 같은 공공 기관은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개발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구현에 참여합니다. 앞서 정부는 5 · 6 공급 계획에서 반 공업 지역 개발시 산업 입지 확보 의무 비율을 50 %에서 40 %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서울 준공업 지역의 택지 비율은 최대 300 %에 이른다.

오래된 빌라 마을과 같은 저층 주거 지역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도시 재생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을 적극 도입 할 계획을 함께 논의한다. 변 장관은 대규모 구역을 지정하고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작은 블록을 만들고 미니 재건축을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 장관은 이러한 저밀도 지 개발에 용적률 상승 등 유례없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대신 LH 등 국민이 참여하고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기부와 같은 홍보를 확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변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문 대통령은 변 장관과의 만남에서“주택 소유 공급부터 서민, 청년, 신혼 부부 등을위한 임대 주택은 물론 양질의 클래스 임대 주택, 정책 내용 “잘 설명하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한편 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론을 불러 일으킨 과거 발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과거 생각하지 않은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진 국민들의 견책을받는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