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원자력 발전소 조사 단장 겸 김학
절대 불가능한 정책에서도
현재의 의도를 실현할 검찰 개혁 TF 신설
교체 후 하반기 태풍 알림
뷰어
법무부는 22 일 검찰의 중등부 직원이 예상과 약간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월성 원전 등 주요 수 사단을 인사에 맡겼다. 신현수 민정석이 ‘통과’논란을 진정시키기위한 회유 조치를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 정책 연구원 임은정에게 감독권을 부여하고 검찰 개혁을위한 TF (Task Force)를 신설하는 등 검찰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 총장이 7 월 퇴임하고 새 검찰 총장이 취임하는 하반기에는 대규모 인사를 통해 검찰 직원을 재편성 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위 검찰 18 명에게 전보를 전달했다. 이 인사는 앞서 감사를 표한 임원들의 공석을 메우고 파견 점검을 대체하는 수준에서 멈췄다. 이진수 검사는 앞서 감사를 표명 한 김욱준 서울 중앙 지검 제 1 대 검사, 오 서울 남부 검찰 제 2 대 검사 자리에 이진수 대리를 맡았다. 현철, 이진수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장. 네덜란드 대사관 파견 검사 안병수가 대검찰청 제 2 기소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검찰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면서 수행됐다”며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 현 수 사단 임원은 남는다 …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 수사팀 임원 유지.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들인 것으로 해석 될 수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월성 원전의 경제적 타당성 조작 혐의를 수사중인 대전 지방 검찰청 제 5 형사 이상현과 제 3 범죄인 이정섭의 체재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를 맡은 수원 지방 검찰청 형사 부장. 알려졌다.
검찰로가는 길에 조남관 검찰 부국장은 검찰로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났다. “대 검찰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 수 사단과 중앙 지방 검찰청 장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사직으로 인한 공석을 메우고 무작위 핀셋 인사를한다”고 말했다. 그는“그렇게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류 기간에도 신 촌장과의 상담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감사를 표하고 휴가를 떠난 신씨는 이날 직장으로 돌아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휴가 중에도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뷰어
◇ 사찰 권을받은 임은정 … 윤 대통령의 반대에 대한 대응 =하지만 서울에서 임 연구원을 검찰로 임명하는 등 대검찰청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앙 지방 검찰청. 이날 법무부는 임 연구원에게 조사 조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감시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연구원은 대 검찰에게 중앙 검찰청에 검찰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페이스 북을 통해 ” ‘감시가 아닌 감시 정책에 대한 조사 만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가 겸임으로 감독권을 부여했다.
임 연구원이 계속해서 직무 대리를받지 못해 법무부가이 겸임을 집행했다. 임 연구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검찰 표면의 내부 갈등이 다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개혁 TF 신설 … 박범계 검찰 본격 개혁 = 이날 법무부는 검찰 개혁 TF를 구성하고 검찰 4 명을 발령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개혁과 관련된 최초의 조직이다. TF는 이성식 성남 구청장, 김태훈 부산 지방 검찰청 장, 이수창 서울 남부 검찰청 등 TF에 파견됐다. , 김대현, 수원 지방 검찰청.
법무부는 이것이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고 실행하기위한 TF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 ‘개혁 법제 추진단’이 종료되면서 검찰 개혁 발전에 성공하기 위해 이번에 출범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TF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범 죄수 사실 (가칭)’논의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하반기 태풍 예고 … 윤석열 이후 추격 된 것 같다 = 그러나 이번 인사는 대검찰청의 요청에 어긋난다는 분석이있다. 앞서 조부 검은 검찰위원회에 참석해 “이 인사와 관련해 대검이 인사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인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강등 된 검사의 재활과 윤 대통령의 징계 상황에 연루된 검사의 교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는 고위 간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검객 대장을 남긴 것처럼 한 번 머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윤씨가 7 월 퇴임하고 새 검찰 총장이 도착하면 대규모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 직후 송달 된 공지에서 “올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원에 대한 기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직 안정’등의 이유로 재직 한 고위 간부와 중급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조권 형 기자 [email protected], 손 구민 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