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2.04 10:01 | 고침 2021.02.04 10:27
정부는 4 일 같은 내용으로 3080 개 이상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 교통부는 이날 발표 한 핵심 대책 중 하나로 도시 공공 단지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 만세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유지 보수 사업을 통해 5 년간 서울 62,000 세대, 경기 · 인천 6 만 2000 세대, 수도권 3 만 2000 세대 등 총 11 만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부 율을 20 %에서 25 %에서 약 15 %로 개선함으로써 대중 교통 접근성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용량을 확대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용량이 확대되면 상업 비율을 줄여 필요한 이상의 상업 시설이 공급되지 않도록하고, 특별 건설 구역을 지정하여 주거 쾌적함을 확보 할 계획이다.
저밀도 반 공업 지구는 창업 육성 공간, R & D 센터, 청년 기숙사, 주거 단지 등의 복합 단지 인 ‘주거 산업 융합 지구’로 개발 될 예정이다. 저개발 저층 주거 지역은 조도 높이 등 건설 도시 규제 완화, SOC 시설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조성 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역내 및 준공업 지구 내 소규모 지역을 지정하면 토지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형 재개발 사업’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신축 건물과 노후 건물이 혼재하고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있어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 상승분의 50 %에 해당하는 주택 및 상업 시설은 지자체에 기부되며, 지자체는이를 공공 자치, 임대 주택, 공공 쇼핑 센터 등에 사용할 수있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업비 및 이주 비용에 대한 새로운 대출 보증 상품도 구축 될 것입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 (HUG)가 총사업비의 50 %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사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통합 지원 센터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시작되며, 이에 따라 집주인의 4 분의 1이 동의하면 지자체가 사업 시행 지역을 지정한다. 내년 안에 주민 4/5가 동의하면 사업 수행 지역이 결정되고 부지 확보 후 공사가 시작된다. 다만 공기업에 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의 3 분의 2 만 동의하더라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서울 주택 도시 공사 (SH) 등 공기업이이를 집행한다. 독립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