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편 프로젝트 신청 감소… 48 개의 공공 주도 재개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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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확대를위한 정부의 노력 가운데 48 개 단지가 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신청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도심 공영 주택 단지 개발 사업’에 341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이 중 21 건이 지난주 최초의 주요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4 일 국회와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총 48 개의 후보지가 공공 직접 수행 후보로 제안되었으며, 국토 교통부가 추진하고있다. 검토합니다. 최종 48 개 사이트 중 41 개는 지방 정부에서 제안한 후보입니다. 나머지 7 명은 민간 노조가 직접 신청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신청 한 41 개 사업장 중 19 개 재개발 구 지역 별로는 서울 14 개소, 인천 4 개소, 부산 1 개소가있다. 나머지 22 명은 모두 서울 재건축을 신청했다.

공공 재개발 후보는 4 명 : △ 서울 2 건, △ 경기 1 건 △ 인천 1 건 재건축 사업은 서울에 2 개, 대구에 1 개가 있습니다.

이달 동안 정부는 이러한 후보지 중 주요 사업장을 선정 · 고시하고 주민 동의 확보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있다. 프로젝트는 회원 절반의 동의를 얻어 유지 보수 계획 변경 제안이 제안 된 후 1 년 이내에 약정의 3 분의 2 이상을 받으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지시하여 수행하는 재개발 재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민간 프로젝트에 비해 대폭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기부금 수금의 부담이 적어 지주에게 10 ~ 30 % 포인트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도시 개혁 사업을 수행 할 때 협동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 초과 수익 환급 제도와 2 년 동안 조합원 생활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국토 교통부는 지난달 도시 공공 단지 개발 사업을위한 21 개의 첫 번째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이 사업은 역, 반 공업, 저층 주거 지역의 고밀도 개발, 이번 달과 다음 달 서울 2 · 3 지방 자치 단체 제안 후보를 발표했다. 사업장을 확대 할 계획이다.

도시 공공 단지 개발을 신청 한 341 개 후보지에 대해 1 차 선도 사업 후보지의 업종별 평균 가구수로 주택 공급을 추정하면 32 만 3000 세대 이상 공급할 수있는 수량이 제시된다. 정부에 의해.

그러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 · 4 대책과 관련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법’등 개정안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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