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7 월부터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부끄럽다 …

[앵커]

편부모 가정 10 명 중 7 가구는 이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7 월부터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해 처벌 가능케했지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후 자녀를 책임지고 있던 노년 배우자에게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양육비를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가 열심히 싸워야합니다.

[김 군 / 중학교 1학년 (지난해 7월) :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제 친부인 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10 명의 편부모 가정 중 7 명이 자녀 양육비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만 보면 지난해 코로나 19가 휩쓸던 해 90 억원 줄었다.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 : 네가 법원 가서 나를 잡아넣든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벌칙이 있습니다.

결제 주문을 따르지 않으면 ‘감마 주문’을 바인딩 할 수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비를받지 못한 사람에게 증명의 부담을가했기 때문입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하는 방안을…. (또 양육비 미지급 사유) 입증 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무력했지만 7 월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하여 압력 수준을 높였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원에 대한 고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 될 수 있으며, 사진은 제한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 명단 공개는 아무 의미 없을 것으로 봐요. 사진 공개를 안 해요. (또 전반적으로) 절차 간소화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감치 판결 없이 이행 명령 소송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여가부에 신청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든 이렇게 (절차를) 줄여야 하잖아요.]

당장 생계를 할 수없는 편부모 가정은 아동 1 인당 월 20 만원의 임시 자녀 양육비를 정부에 신청할 수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6년 동안 8억 7,600만 원을 한시적 양육비로 지원했는데요. (이 가운데 회수는) 2,000만 원 정도, 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회수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이러한 낮은 회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 월부터 국세 체납 등 의무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YTN 이형원[[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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