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재N팩트] 박범계는 마지 못해 혐의를받지 않는다 …

[앵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의 전 국무 사건에서 대검찰청이 위증 혐의를 재 수락 한 것에 대해 두 가지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전면적 인 조사를 예고함에 따라이를 수용하기를 꺼려했지만 사후 폭풍이 예상된다.

기자를 연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우선 대검찰청 국장 회의 결과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수용인지 거절인지에 관심이 쏠 렸지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주 금요일 대검찰청과 고등 검찰청 회의를 열고 한명숙 사건에 대해 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바로 이튿날 조남관 대리 검사는 같은 결론을 확인하고 법무부에보고했고,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월요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도 박 장관은 브리핑 앞에 오지 않고 이정수 검찰 총장과 류혁 검찰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이 ‘부 총회’를 열고 혐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수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박 장관이 대 검찰의 결론을 받아 들일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결론에서 나는 그것이 수락인지 비 수락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받아 들일 수있다’고했지만, 어제 시효가 끝나면 다시 수사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절차 적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듯이 공식적으로는 받아 들여지지 만 내용으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 될 수있다.

박범계 장관도 퇴근길에 승낙하든 거절하든 상관 없다는 선을 그었다.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

[앵커]

박 장관은 어제 절차 적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기자]

네, 박범계 장관은 검찰 총장과 고등 검찰청 회동에 대해 수사 지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 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 명령의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회에서 사건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의 의견을 듣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지만 절차 적 정의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뒤 따랐다.

특히 문제는 위증 혐의 당시 수 사단 검사가 사전 협의없이 참석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또한 회의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특정 매체에 유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는 절차 적 정의를 강조하며 수사를 이끌었지만, 지시하에 열린 회의에서도 절차 적 정의가 의심스러워 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앵커]

어제 브리핑에서는 법무부와 최고 검사의 합동 기소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했다.

고강도 검사를 예상 했습니까?

[기자]

네, 박 장관은 마지 못해 결백 한 결론을 받아들이고 강렬한 합동 검사 카드를 뽑았습니다.

공동 점검 대상은 전 국무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위증 교사 혐의 처리 과정과 매니저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검찰의 목적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 처방이 이미 통과 된만큼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징계가 아닌 향후 개선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도 어제 합동 검찰에 대해 의미있는 발언을했다.

특히 검찰의 특수 수사 문제를 강조 하셨나요?

[기자]

네, 이미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자리를 잡은 박 장관은 퇴근길에 의향을 털어 놓았다.

그는 이번 합동 점검은 용두사미와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며, 상당한 기간과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특수 수사 및 직접 수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자하는 점을 강조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특수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야기됐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앞서 법무부는 성공 또는 실패한 검사의 직접 조사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만큼 사회적 논란이되었던 과거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스톰이 예상된다.

[앵커]

정책 연구원 임은정이 공동 점검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어제 브리핑과 박 장관이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관련 질문이있었습니다.

정책 조사관 임은정 감독이 소셜 미디어 감독과 관련한 내부 사실을 공개해 공익 비밀을 유출 한 혐의로 검찰 참여가 적절한 지 논란이됐다.

우선 임은정 검사의 공식적인 비밀 유출은 검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을 그어 임 검찰이 검열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두고 대 검찰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오늘 아침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림으로써 수감자의 증인이 기소되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수 사단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너무 노골적이라는 비판을 거듭했다.

[앵커]

대검찰청도 박 대통령의 입장이 표명 된 직후 입장했다.

그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공동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이 결정이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린 후 법과 증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대 검찰은 변명을들은 것이 아니라 실체를 밝히기 위해 중요한 참고 문헌 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요청시 성적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 과정과 회의의 결론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아쉬워하며 공동 감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음은 계속되었지만 어제 자정부터 부모 위증 혐의 시효 시효와 부모 위증 교사가 모두 완성됐다.

더 이상 기소 여부를 논할 수 없어 사건 자체는 끝났지 만 갈등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조만간 합동 기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대통령 당선자 선임 등 여타 변수가 남아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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