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3.22 11:42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첫 압수 수색은 9 일에 이루어졌다. 이날 경찰은 압수 영장 집행에 착수 해 LH 본부, 경기도 과천 의왕 사업 본부, 인천 광명 시흥 사업 본부, 용의자 13 명 거주지 등 3 곳을 수색했다. 경찰의 1 차 압수 · 수색 이후“관련자들이 증거물을 파괴하는 데 일주일이 지났다”며 늦어진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LH 감독 기관인 국토 교통부 압수 수색도 17 일 LH 본부 압수 수색을 실시한 지 8 일 만에 진행 돼 같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속도는 여전히 ‘거북이 걷기’였다. 경찰 소환 수사 역시 혐의가 발생한 지 17 일 만에 처음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19 일 ‘강 대표’로 알려진 LH 경기 지역 본부 직원 인 강모 (57) 씨를 포함 해 다수의 직원을 소환 해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정확한 소환장 수를 공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LH 사건 수사를 뒤흔들고있는 가운데 수사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특별 검사)에게 맡겨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여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직접 요청했지만 그 결과 한 명의 검사 만 국수 사본에 파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LH 직원뿐 아니라 의원과 고위 공무원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의 요청이 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있다. 현재 경찰은 청와대 공무원,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강제 수사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 인 지원을받는 수사 기관을 갖춘 국수 판이 여당 고위직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없다. 현재 국수 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공동 특별 수사 본부 (공동 편)에는 총 770 명의 수사관이 참여하고있다.
야당 간 특별 기소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없고, 특별 기소가 결정 되더라도 법의 통과, 임명, 편성에 최소 1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 사건의 전적으로 경찰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달 7 일로 예정된 서울 · 부산 시장의 보궐 선거까지 경찰이 수사를 맡고있어 수사 결과가 여당에 불리 할 것 같지 않다고한다.
익명을 요구 한 한 변호사는 “컴퓨터에서 문서 나 파일을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복원 할 수 있지만 하드 디스크를 파괴하더라도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 · 수색 · 소환을 통해 혐의를 입증 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국토 교통부와 LH 직원의 ‘실명과 토지 소유자’를 대조해 시간을 낭비 할 필요가 없다. ”
그는 “검찰의 검찰 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명 계좌를 신속히 찾아 내면 모든 증거가 파기되고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