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노동 조합 ‘최저 임금 회원 추천’갈등

KCTU에서 “9 개 중 5 개 권장”

한국 노동 조합 연맹, ‘합의없이 …’반대

양경수 전국 민주 노조 연맹 회장이 19 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 노동 조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있다. / 윤합 뉴스

19 일 양경수 KCTU 회장은“최저 임금위원회 근로자 5 명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수에서 KFTU보다 우위를 점해 1 명을 더 확보 할 계획 이었으나, KFTU는“합의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즉시 항의했다.

양 회장은“공 민노총이 제 1 기 공무원의 자리를 차지한 지 3 년이 될 것이며, 상식적인 제안 인 최저 임금위원회 위원 5 명을 추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 임금위원회 위원은 총 27 명이며 각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회 9 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9 명의 근로자가 KCTU에서 5 명, KCTU에서 4 명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CTU가 회원 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노동 조합 연합회는 받아들이 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전과 같이 5 명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법은 두 노조 구성원의 몫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집행 령은 노조 조직인 노조가 추천 한 위원 중에서 사장에게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도록하고있다. 고용 노동부 관계자는“양측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 다.

민주 노총의 움직임은 앞으로 정부 관련위원회와 함께 양 노조의 ‘공유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처음 촉발 된 것으로 해석 할 수있다. 보건 복지부 재정 운영위원회와 각급 노동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으로 조선 노총이 노동 조합 연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부족하다.

양 회장은“다양한 정부위원회가 있고 노동 부문이 위원을위한 단일 추천을 차지한다면 한국 노동 조합 연합회 만 가입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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