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 모임’김어준 처벌 없음 … 이준석, 장경태 과실로 벌금형

방송사 김어준이 지난 1 월 마포구 한 카페에서 5 명 이상과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 월 방송인 김어준이 마포구 한 카페에서 5 명 이상과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을 포함한 7 명의 회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용산구는 김씨와 같은 검역 규정을 위반 한 이준석 전 최고 위원장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5 명에게 벌금을 부과 할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19 일“5 명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위반 한 김씨 등에 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 월 19 일, TBS ‘김어준 뉴스 팩토리’제작에 참여한 김씨를 포함 해 5 명 이상이 상암동 커피 숍에서 만남을 가졌지 만, 사적인 만남으로 보지 않았다.

서울시는 앞서이 회의를 사적인 회의로 해석해 행정 명령을 위반하고 벌금을 물고 지난달 3 일 마포구에 알렸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업무상 회의는 비공개 회의가 아니지만 그 이후 식사를하는 참석자는 업무와 무관 한 비공개 회의입니다.

그러나 마포구는 한 달 뒤인 18 일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했다. 서울시는 어쩔 수없는 입장에있다. 마포구 청은 법령에 따라 처분을하는 행정 기관으로 서울시의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개입 할 근거가 없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노란색 원), 전 이준석 미래 통합 당 최고 위원장 (흰색 원) 외 3 명이 한 테이블에 술을 마시고있는 모습이 서울 용산의 한 술집 CCTV에 촬영됐다.  포토 MBC

장경태 민주당 의원 (노란색 원), 전 이준석 미래 통합 당 최고 위원장 (흰색 원) 외 3 명이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있는 모습이 서울 용산의 한 술집 CCTV에 촬영됐다. 포토 MBC

한편 용산구는 2 일 용산구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신 이준석 전 최고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을 포함 해 5 인당 10 만원 씩 벌금을 부과하기로했다. 용산구 관계자는“서울시가 언론에 보도 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벌금을 처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즉시 행정 처분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식당 주인의 처분을 해석하자마자 현장 조사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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