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시 19 % 증가 … 다가구 주택 주에 대한 세금 부담 실현

[앵커]

정부는 올해 발표 한 아파트와 빌라 가격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보다 무려 19 %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는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택 소유자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올해 공개 가격은 19 % 이상 치솟았다. 왜 그렇게 많이 증가 했습니까?

[기자]

작년 주택 가격 인상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있다.

올해 견적 가격 인상은 작년보다 3 배 이상 높았으며 2007 년 이후 14 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다른 해와 달리 현저히 높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모두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 % 나 급등했고 경기, 대전, 부산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가격은 지난해 말 시장 가격에 공시 가격 실현 율 개선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지난해 수도권은 물론 세종과 지방 광역시의 주택 가격 급등이 영향을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변동률이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공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시 가격 9 억원 이상으로 납부하는 종합 부동산 세 과세 대상자가 늘 었는가?

[기자]

맞습니다.

가구당 1 가구 기준 과세 가구는 지난해보다 21 만 5000 가구 이상 늘었다.

어제 국토 교통부가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2 만 4000 가구가 공시 돼 9 억원을 돌파 해 지난해보다 70 % 늘어난 21 만 5000 가구가 늘어났다.

공시 가격 9 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아파트 비율은 국내 3.7 %, 서울 16 %이다.

즉 전국 100 가구 중 서너 가구, 서울은 6 가구 중 1 가구이다.

[앵커]

그렇다면 최종 세금을 포함하여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단독 주택 가구는 올해 재산세가 더 하락할 것입니까?

[기자]

얼마나 많은 세금이 지불 될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소유 한 집의 공시 된 가격이 어느 섹션에서 떨어질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 가격이 6 억 원 미만인지 6 억 원 이상 9 억 원 미만인지 9 억 원 이상인지 세 가지 기준이있다.

우선 전체 아파트의 92 %가 6 억원 이하이고 시가는 9 억원 이하 다.

단독 주택 소유주가 6 억원 미만이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공시 가격 실현 률을 최대 10 년에 걸쳐 90 % 수준으로 올리고, 저가격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있는 아파트를 보면 공식 가격이 지난해 2 억 7000 만원에서 올해 3 억원으로 올랐다.

재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세율이 0.25 %에서 0.2 %로 낮아지면서 재산세는 480,000 원에서 410,000 원으로 오히려 낮아진다.

공시 가격이 6 억원을 넘더라도 9 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인상 되겠지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는 조세 부담 한도 제 도입으로 올해 재산세 납부액이 6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의 공시 가격에 대해 전년 대비 30 % 이상 증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9 억원이 넘는 고가 집이나 2 세대 이상의 다세대 가구라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에 112m2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 세는 지난해 2700 만원에서 올해 4400 만원에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84㎡ ​​전용 아파트의 소유 세는 올해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두 개 이상 있으면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76㎡, 도곡동 도곡동 114㎡의 주택 2 채의 경우 지난해 4,990 만원에서 올해 1,290 만원으로 2.4 배 급증했다.

[앵커]

정부가 공시 가격을 시장 가격의 90 %까지 인상하기로했기 때문에 공시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의 70 % 수준으로 향후 계속 상승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더 인상 될 것 같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기자]

최근 정부의 2 · 4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저해되고 있으며, 공시 가격이 대폭 상승한만큼 더 낮은 가격으로 빠른 판매가 이뤄질지 흥미 롭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되는 6 월 1 일 이전에 집을 팔고 자하는 다세대 주택가에 대한 판매가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미 선물이나 판매로 집을 마련한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량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저는 시기적으로는 3월 말,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부 급매 성격의 절세 매물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장을 보시면 이미 판매 나 다세대 인의 기부를 통해 기부 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세일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엉망진창이 아니거나 이런식이 지요. “

이와 함께 6 월 이후 다주택 주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어 고정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부 다세대 주택가는 인상 된 소유 세를 세입자에게 물려주고 전과 월 임대료 인상을 견뎌 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YTN 신윤정 경제부[[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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