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 전용 이전”주장에 대한 늦은 “분명한 주장”을 반박

김진욱, 김학 사건 검찰 재 이송 … 공문 별도
고 김학의 수사 단장, 방 공청 혐의 직접 반박
김진욱 “송치 물어봐도 문제 없어”… 추가 댓글 검토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고위 공무원 수 사실과 검찰의 긴장 전쟁이 고조되고있다.

방 공부가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주고 검찰에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검찰 수사 단장은 이상한 논리라고 직접 반박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진욱 고위 공무원 수사 단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사실을 수원 지검에 다시 보낸 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청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검찰이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항의하자 공수부는 추가 성명을 통해 수사 부분 만 검찰에 넘겨졌지만 기소권은 공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수원 지검 수원 지검 이정섭 제 3 형사 검찰 수사 단장이 방 공청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 섰다.

구체적으로 ‘전환’의 의미는 ‘사건’을 수사, 기소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보내는 행위이며, 공수 기관은 더 이상 사건에 관여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수 한 사건이 반송 된 한, 사건을 이전 한 검사는 형사 소송법과 검찰의 권한에 따라 원하는만큼 기소 할 수있다. 사무실 법.

동시에 공보부는 검찰에 송치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고 시정 할 수 없어 이상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진욱 공보 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후 송치 요청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아직 나오지 않아 내부적으로 추가 입장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어제(14일) 저희가 입장문을 냈고요. 쓰인 대로, 상세히 썼기 때문에….]

사건이 넘겨지면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있다.

먼저 16 일 오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체포 영장이 기각 된 후 첫 소환이다.

공수 송환을 요청하면서 항상 참석을 거부해온 ‘외부 압력 혐의’의 핵심 인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도 다시 소환장을 통보 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수 사단에 검찰 파견을 연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검찰이 의혹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발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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