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LH 사장 공석은 ‘시시 부장관’… “2 · 4 대책 불가피”

[앵커]

변창흠 국토 교통부 장관의 목소리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변 장관이 2, 4 차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정책 추진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

차 유정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2 · 4 부동산 대책은 ‘변창흠’이라는 단어에 한정자가 붙은만큼 변 장관이 주도한 정책이었다.

서울 도심의 고밀도 개발 및 공공 주도 유지 보수 프로젝트가 핵심 콘텐츠입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주택 공급 방식 문제를 바탕으로 구상 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딘의 감사의 표현으로 정책 추진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2 차, 4 차 대책의 실무를 담당 할 LH 사장 직위는 당분간 공석 상태였다.

실제로 3 개월 째 공석이었던 LH의 사장에는 서울 주택 도시 공사 김세용 사장이 임명됐다.

이는 국토 교통부가 적격 후보자를 재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든 채용 절차를 원래 시점으로 되돌 렸기 때문입니다.

정책 입안과 집행 책임자가 동시에 공석을 앞두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공공 업무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광명 · 시흥 개발 계획에 대한 의혹과 함께 제 3 신도시 자체를 완전히 폐지 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있다.

[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 소장 : 공공주도형은 강점이 신뢰도·투명성인데요, 이번 LH 사건으로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에 조합원이나 민간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 차, 4 차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2 차 택지 공고에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YTN 차 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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