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LH 직원들은 100 억원의 땅을 사기 위해 58 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이 엄청난 대출은 시흥 북 농협 한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정부는 투기를 가능하게 한 대출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제도를 개정하기로했지만 뒷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한다.
◀ 보고서 ▶
LH 임직원들이 매입 한 광명 · 시흥 신도시 100 억원 부지.
직원 10 명 모두 시흥 북 농협에서 돈을 빌렸다.
대출 만 58 억원이다.
지역 수준의 농업 협동 조합은 시중 은행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빌릴 수있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한 곳을 열면 계속 거기에서하세요. 그들은 이자율이 없습니다. 한도가 문제 였고 빌려줄 곳을 찾았습니다.”
대규모 대출에는 필연적으로 토지 투기가 수반됩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금융 감독원 및 기타 감독 기관이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주었으면합니다.”
은성수 금융 위원은 “제 2 금융권과 토지 대출에 대한 관심은 적지 만 문제가있어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한 금융권 즉 시중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을 축소 해 주택 가격을 정산 하겠다며 제 2 금융권도 규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
“일반 상업 은행은 농지에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까다 롭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본사에서 검토해야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지점장이 맡기 때문에 지역 농협이 처리 할 수있다. 문제가 있어도 느슨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
이번 LH 사건과 마찬가지로 농지에 의한 대규모 대출도 투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정부의 대응책은 투기꾼들보다 한 걸음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 편집 : 조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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