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 검찰이 아니라 국수에

입력 2021.03.08 12:00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 불가
“부동산 투기와 같은 민간 경제 사건은 경찰 조사의 핵심 영역”
“생계를 위해 결정하고 부패 행위자를 불명예스럽게하기 위해 결의를 파헤쳐 야한다”

8 일 정세균 총리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직원들의 제 3 신도시 토지 투기 혐의와 관련해“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조사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가 수사 본부였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 한 이른바 ‘기소 개혁’으로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막았 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남 당부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는 오는 11일 정 총리의 1차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국민 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눴다. 이에 따라 신설된 국수본이 올해 1월부터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해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다.

국수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 단임제다. 초대 국수본부장인 남구준 본부장은 2018년 8월부터 1년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문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남 본부장은 이런 경력 때문에 임명될 때 수사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