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 재난 보조금’추가 결의… 19 조 5 천억원
“공익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 … 국회에 신속히 처리 해달라”
3 월 임시 국회 개막…여 · 야당 ‘추가 심사’신경 전쟁
[앵커]
국무원 회의에서 정부는 1 조 9,500 억원 규모의 맞춤형 4 차 재난 지원 기금이 포함 된 추가 예산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4 대 코로나 재난 보조금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하고 국회에 신속히 처리 할 것을 요청했으며 야당은 이미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재난 지원 19.5 조원이 포함 된 추가 예산을 뽑았다.
코로나 재난 보조금 4 개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추가 15 조원에 기존 확보 예산 4.5 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 다 심각한 공공 복지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전 슈퍼 부칙 심사를 통해 야당 간의 치열한 긴장 전쟁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2 주간의 예비 심의 끝에 이르면 18 일부터 18 일 총회에서 추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지원 기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국고를 무시하고 오거 심사를 예표 한 선거 발권 법이었다.
정부 부채가 1,000 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부채 비율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 (4 일) 투표 된 추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정치인들은 추가 법안, 상생 협력 3 법 등 의안 문제로 고군분투하고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이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