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은정, ‘한명숙 사건’직업 배제 배제 … 그레이트 소드 “나는 사건을 떠난 적이 없다”

[앵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 정책 연구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 한 검찰이 증인을 위증했다는 혐의를 조사하던 중 철수했다.

임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장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처음에 임 연구원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다며 직업 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자를 연결하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 봅시다. 한동 오 기자!

어제 임 연구원이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SNS에 공개 했죠?

[기자]

임 연구원은 어제 저녁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한명숙 전 총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 일 만에 위증시 직무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 총장과 조남관 검사였다.

임 연구원은 어제 대검찰청으로부터 일자리 배제에 해당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소 시효가 매우 임박했고, 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보좌관과 연루된 혐의가있는 경우 직장에서 제외되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의와 검찰, 윤 장군에게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는 비판을했고, 안타깝고 한숨을 쉬었다 고 비판했다.

오늘 아침에 게시 한 기사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정상에보고하는 과정까지 공개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지난달 26 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로 임명 돼 수사권을 받았다.

인사 당일 임 연구원은 전 국무 총리 사건의 수사 결과보고가 법무부에보고되고, 대검찰청 사장 겸 부 검찰청 장에게 승인서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그는 그것이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앵커]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원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 배제가 아니 었죠?

[기자]

임 연구원의 공개 직후 대검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명숙 전 국무 총리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임 연구원에게 한 번도이 사건을 맡기지 않았고, 어제 처음으로 검찰 3 부장을 검사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우선이 사건을 임 연구원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 배제가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윤 연구원은 임 연구원을 포함 해 사건 수사에 참여한 모든 검사의 의견을 수렴 · 신고 할 것을 검찰 장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무죄가 확정 된 서울 중앙 지검 인권 감독 실의 의견도 수사대 검찰이 고소 당할 것인지 기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검찰이 위증 사건을 재심사하겠다는 의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전직 한 전 총리의 경우 첫 검사가 처음으로 지정 됐다는 해명은 전면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뒷면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앵커]

직업 배제, 아니, 주장은 다르지만 임 연구원은 더 이상 전 총리의 사건을 조사하거나 조사 할 수 없습니다.

[기자]

제 3 감독관이 검사장으로 지정되어있는 한 연구원이 추가 조사 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 연구원은 검찰청 산하 대검찰청 1 · 2 · 3과 소속이 아닌 검찰청 직속 소속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연구원의 의견은 배제되지 않으며, 사건의 제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임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앵커]

그런데 한명숙 전 국무 총리가 연루된 위증 혐의의 경우 시효가 이달 만료되는 건가요?

[기자]

한 전 총리는 이미 2015 년 불법 정치 자금을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 사단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강압적 인 수사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 수 사단은 전 국무 총리를 유죄하기 위해 재판 전 증언자에게 이른바 ‘증언 연습’을했고,이를 통해 성명은 구체적이고 정교 해져서 최종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법정.

위증 교사 혐의 사건에 윤씨의 보좌관이 연루되어 특수 진통 검사가 불합리한 수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중앙 지검 인권 감독 실에서 혐의없이 종결 된만큼 근거없이 의혹이 제기 됐다는 반론도있다.

문제는 시효입니다.

위증 혐의에 대한 시효가 19 일밖에 남지 않아 혐의의 진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앵커]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고 윤과 갈등이 있었는데 박범계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범계 장관도 대검의 행동을 비판했다.

오늘 정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검객의 수사를 막아야하는지 물었지만 임 연구원의 수사를 막는 것은 검객의 입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발동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당장 윤 대통령과 대결 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 대검찰청에 수사를 지시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씨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건을 임 연구원에게 돌려 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중범 죄수 사소에서 연일 여론 전쟁을 벌이고있는만큼 임 연구원의 직업 배제 논란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심화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YTN 한동 오 대검찰청[[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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