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 라임 제재 심판 완화 노력에 대한 의견 수렴… 신한 제외

금융 감독원 (금융 소비자 보호실)은 25 일 우리 은행 라임 펀드 관련 제재 심의위원회에 출석한다.

기관은 당일 예정된 신한 은행의 제재 검토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 감독원, 라임 제재 심의 구제 노력 의견… 신한 제외

24 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감독원 자회사는 25 일 우리 은행의 제재 검토에 참고로 등장 해 우리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지를 담당하고 손태승 우리 금융 그룹 회장, 당시 우리 은행 사장에게 업무 정지를 알렸다. 경고.

민원 부는 우리 은행이 사고 후 충분한 보상을 포함하여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은행은 ‘라임 무역 금융 기금 (플루토 TF-1)’투자자에게 원금 100 %를 반환하겠다는 금융 감독원의 분쟁 해결 제안을 수락했다. ‘

또한 23 일에는 예상 피해액을 기준으로 먼저 보상금을 지급 한 후 손실이 확인되지 않은 타 라임 펀드에 대한 추가 징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하여 23 일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 은행이 재결합 제안을 수락하고 손실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라도 분쟁 해결이 완료되면 우리 은행이 매각 한 라임 펀드가 피해를 면하게된다.

반면 신한 은행의 평가는 엇갈린다.

신한 은행은 지난해 6 월 원금의 50 %를 라임 신용 보험 (CI) 펀드 투자자에게 선납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청약 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을 결정한다.

민원 부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선급금만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 였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감독원, 라임 제재 심의 구제 노력 의견… 신한 제외

제재 심사에서 금감원 감사 부서와 각 은행 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지만, 청원 자의 의견이 제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 은행이 제재 심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 받아 제재가 축소 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원 사무소를 참고인으로 제시하고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제재 심판관의 책임이다.

/ 윤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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