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환경 연구를 위해 32 억원 예산을 책정 한 전력

한전의 연구 개발 (R & D) 조직인 한국 전력 연구원이 ‘탈탄 화 기술’실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 관리 및 감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인이 조사한 결과, 직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정도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고, 조사를 맡기고, 과도한 사업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부실한 업무 여건이 드러났다.

일부는 정부와 공공 기관이 R & D 프로젝트 관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5 년까지 160 조원의 천문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맹인 돈이 부실 기업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과 감사원은 14 일 ‘차세대 이산화탄소 막 상용 기술 개발비 관련 부패 점검’감사 결과를 각각 발표 · 발표했다. 지난해 4 월부터 6 월까지 특별 수사 국에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는 과다한 연구 개발비 31 억 5 천만원을 포함 해 불법 · 부적절 사항 6 건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비난을 요청하고 검찰에 사기 혐의와 회사의 연구 개발비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부당하게 지급 된 연구비를 포함 해 39 억원을 회수 할 계획이 있다고 통보 받았다.

한전은 2030 년까지 배기 가스 (시설 및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 된 이산화탄소의 90 % 이상을 수집, 저장,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2016 년 5 월 A 사와 관련 기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87 억을 투자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분리막 상용 기술 개발 공동 연구 시작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참여 기업 선정 단계부터 프로젝트가 부실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 전력 연구원은 자본 침식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A 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했다.

또한 허위 기술 및 연구 인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높아 협력 기관으로 선정됐다. 회사 A의 기술 이사 인 Mr. B는 그가 관련 공급 업체의 대표와 견적을 부풀 렸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 개발비 31 억 5000 만원은 회사가 지출 한 금액을 반영 해 과도하게 산정됐다.

한국 전력 연구원은 참여 연구원으로 행정 회계를 담당하는 5 명의 직원에 대한 허위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인건비 5 억 1 천만원을 사업비로 삼았다.

이러한 열악한 경영을 방치하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국내 뉴딜 사업에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공 연구 기관 관계자는 “투자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연초부터 많은 연구 과제를 발주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고백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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