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 재정부 제 2 차관, 김진국 감사 위원 등이 참석해 2020 년 회계 연도 총 세수입 및 총수입 마감 결과 발표 금융 정보 서비스.
결산 결과 최종 총수입은 465 조원, 총 지출액은 455.8 조원, 결제 잉여금 차액은 1 조 1700 억원이었다. 세계 흑자는 정착 흑자에서 이월 된 2.30 조원을 공제 한 후 9.4 조원이었다.
세계 흑자는 6 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세계 흑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이 예산을 5 조원 초과했기 때문이다.
일반 회계 세 잉여금 5.7 조원은 국가 재정법 제 90 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정산, 공적 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가 예산 준비, 수입 이전 등에 사용할 수있다. 국무원 의결 및 대통령 승인 후 4 월 초 이후 사용 가능하다. 특별 계정 세계 흑자 3.6 조원은 개별법에 따라 자체 과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마감일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결의 심사를 거쳐 5 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수입은 465 조원으로 전년 대비 63.5 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5 조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285 조 5,462 억원으로 전년 대비 7,9081 억원 감소했다. 코로나 19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국세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자산 관련 세금이 증가 해 감소세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6 월 세수 조정 당시 3 차 행정부 당시 전망치에서 5.8 조원을 회수했다. 이는 지난 5 년간 평균 10 조원의 과세 오차보다 적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액은 2019 년 72 조 1,743 억 원에서 55 조 5,1 억 원으로 16 조 6,611 억 원 (23.1 %) 감소했습니다. 경제 활동 위축의 여파로 관세와 주류세도 각각 8,236 억원, 4,957 억원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양도 소득세는 전년 대비 7,5547 억원 (46.9 %) 증가한 23 조 6558 억원을 기록했다. 근로 소득세는 명목 임금 상승으로 2 조 4,391 억원 (6.3 %) 증가한 40 조 9,001 억원을 기록했다. 종합 소득세는 705 억원 감소한 16 조 7300 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4 % 증가한 931087 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관련 세 항목 중 증권 거래세도 4 조 2854 억원 증가한 8 조 7587 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도 10 조 3753 억원으로 2 조 462 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종합 세수입은 3 조 6000 억원으로 9293 억원 (34.8 %)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 소비 세율 21 % 인상 효과와 민간 소비 감소 효과가 합쳐져 5 조 9445 억원 감소한 648829 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