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에 처한 고용 보험 기금, 고갈 방지 대책

고용 시장이 동결되면서 고용 보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아 구직 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있다. 8 일 고용 노동부가 발표 한 ‘2021 년 1 월 노동 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 급여 신청자 수는 21 만 2000 명으로 처음으로 20 만명을 넘어 섰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공직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업 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했으며, 주로 도소매 업, 숙박업 등 코로나 19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고용 보험 가입자 증가 속도는 올해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되어 우려된다. 지난달 고용 보험 가입자 수는 13835,0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000 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04 년 2 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고용 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5 월 코로나 19 첫 유행 때 한동안 감소했지만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이 거의 가라 앉지 않아 증가가 멈췄다. 구직 급여 신청자 급증과 고용 보험 가입자 정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 부문의 단기 고용 계약도 연이어 해지되어 단기간에 취업자 수를 늘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 보험 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 인 2018 년 적자로 전환되었고 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적자액은 2018 년 8,082 억원에서 2019 년 2 조 8700 억원으로 증가 해 지난해 9 월 기준 최대 7 조 46.5 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구직 급여액은 12 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 개월 연속 구직 급여가 1 조원에 달하는 등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적자는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가 ‘전국 고용 보험’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자금 고갈 률을 가속화 할 수있다.

올해 사업 보고서에서 정부는 상반기 중 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했지만 서둘러야한다. 효율적인 자금 지출과 사업 구조 조정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고용 보험료율 인상이다. 노사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타협안을 신속히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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