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학대 …하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과 보호 관찰
아동 학대는 가정을 제외하고 탁아소에서 가장 흔합니다. 유치원에 비해 4 배 이상 많습니다. CCTV가 의무화 된 2015 년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남용은 CCTV를 통해 입증되고 있지만, 거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 승주 기자가 그 이유를 지적했다.
[기자]
원주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먹고 놀아요.
보육원은 교실, 식당 및 놀이 공간입니다.
가정 탁아소가 더 좁습니다.
교사가 잠시 쉴 공간이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 나가는 건 안 되고 쉬려면 주방 앞에, 가스레인지 앞에 이불에서 앉아서 쉬라고…]
우리나라 어린이집 설립 기준은 영유아 1 인당 2.64 평방 미터이고 OECD 평균은 3.61 평방 미터이다.
전문가들은 보육 환경과 아동 학대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아동학과 교수 : 심리학적으로 공간이 좁으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30 년 전에 만들어진 설치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혼자서 9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함미영/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 5분 만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늘 위장 관련 질병을…]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점심 시간에 조교 만 지원하면 학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육 교사 면허를 1 년 만에 취득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아동학과 교수 : 단 기간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위로 전달하기까지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외국에선) 1년 과정은 없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약합니다.
또한 교사 학대가 심각하다는 초 범죄에 대한 법원 벌금 및 집행 유예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버지 : 저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거는 민사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미국 네바다 주에서 아동 학대는 최고 20 년 징역형 B 급 중범 죄입니다.
(영상 디자인 : 홍빛 누리 / 영상 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