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정 시설의 확산이 가라 앉았다 …

[앵커]

서울 동부 구치소의 집단 감염으로 전국 교정 시설에서 1,200 건 이상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 자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지만 ‘수감자 인권 감소 국가’라는 오명을 극복하기위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지적했다.

[기자]

[노회찬 / 당시 정의당 의원 (지난 2017년) :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7 년 감사실 국무 실장과 노회찬 법무 당 의원은 구금 시설의 밀집을 지적하고 바닥에 신문을 깔았다.

[노회찬 / 당시 정의당 의원 (지난 2017년) : 이게 1인당 수용 면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오랜 작업 이었지만 출산을 미루는 결과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 해 1,200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집단 감염 초기에는 116.7 %가 과밀이어서 밀착 접촉을 분리하기 어려웠고 검역 당국이 초기 단속에 실패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어머니 : 여기에 10명을 넣는다는 건 이건 너희들은 병 걸려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구금자는 소독이나 마스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열이있는 수감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아버지 : 타미플루만 준대요. (수용자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교화 당국은 부랴 부랴 수감자 이송과 가석방 확대로 인구 밀도를 낮추고 한 달 만에 확산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집단 감염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용자 수를 줄이기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소규모 교정 시설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한다.

[김인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인권법상으로 약 5백명 정도를 (수용) 최대치로 보는데요. 동부구치소처럼 2천 명이 넘어가게 되면, 교정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동부 구치소 방문 등 대책을 강조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미봉책으로는 거의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인권 기준상 맞지 않습니다.]

수감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정 시설을 공동체로 바라 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이를 바탕으로 실무자의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 할 필요가있는 것 같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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