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걸림돌은 규제, 인건비, 노조… 한국 지엠과 르노 삼성의 쓴 소리 | 한경 닷컴

“한국은 노동 관행과 규제의 확실성에 뒤쳐져있다”
“스페인 인건비는 한국의 62 %”

Kaher Kazem 코리아 GM 사장이 한국 시장의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 한국 지엠

Kaher Kazem 코리아 GM 사장이 한국 시장의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 한국 지엠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기업인 한국 지엠과 르노 삼성 자동차는 국내 노동 경쟁력에 대해 ‘경쟁력있는 발언’을했다. 규제, 노사 갈등, 인건비가 투자에 걸림돌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허 카젬 한국 지엠 사장은 28 일 ‘제 8 차 산업 발전 포럼 및 제 12 차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위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카젬은 “GM 코리아는 한국에서 가장 큰 해외 직접 투자 기업”이라며 “우리는 한국에서 1 만 20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고 지난해 28 만 5000 대를 수출했다”고 말했다.

그는“자유 무역 협정 (FTA), 안정된 경제, 제조 능력, 경쟁력있는 공급 기지 등의 장점이있다”며“특히 엔지니어링 분야는 매우 전문화되어있다”며 한국 시장을 칭찬했다. ” 그는 2019 년 GM이 선정한 GM의 ‘올해의 파트너’116 개에 국내 공급 업체 19 개가 포함되었으며, 국내에서 생산 된 뷰익 앙코르 (Chevrolet Trax 형제 모델)도 2020 년 북미에서 가장 신뢰할 수있는 제품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고서. .

그러나 한국 시장의 단점은 노사 관계와 노사 관행과 규제였다. 카젬은 “갈등의 노사 관계, 짧은 노사 협상주기, 불확실한 노동 정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 GM 노조는 작년에 부분 파업을했다.  사진 = 전국 금속 노동 조합 한국 지엠 지부

한국 GM 노조는 작년에 부분 파업을했다. 사진 = 전국 금속 노동 조합 한국 지엠 지부

그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 여건, 유연성 및 공급의 확실성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141 개국에서 세계 경제 포럼 (WEF)이 조사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 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국가 경쟁력은 13 위 였지만 생산 경쟁력과 노동 시장 경쟁력은 각각 59 위와 51 위였다. 카젬은 “특히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면밀히 살펴보면 노동 유연성이 97 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노동 유연성 범주에는 노사 관계, 임금 결정의 유연성, 고용 및 내부 전환 계약의 유연성이 포함됩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 관행과 규제 확실성도 뒤쳐져 있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협상이 빈번하고 파업이 쉬우 며 노조 간부들이 빠르게 변하고있어 갈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르노 삼성 노동 조합은 지난해 1 월 서울 강남구 르노 삼성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 = 이미경 기자, Hankyung.com

르노 삼성 노동 조합은 지난해 1 월 서울 강남구 르노 삼성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 = 이미경 기자, Hankyung.com

이번 회의에서 르노 삼성은 출국 가능성을 언급하고 규제, 인건비, 세금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버트 르노 삼성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스페인 공장의 인건비가 부산 공장의 62 %에 달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같은 차를 생산하면 한국보다 1100 달러 저렴하다.” 부산 공장의 경쟁자 인 스페인 공장 Valladolid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부산 공장이 신차를 받아 생산량을 늘리려면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규제와 세금 측면에서 스페인에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트 CFO는“한국의 환경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과태료가 중복된다.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는 27.5 %로 OECD 평균 인 23.5 %보다 높다. 재산세도 스페인 (2 %)보다 3 % 높습니다.

Bute CFO는 “르노 삼성이 작년에 최악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르노 삼성의 지난해 생산량은 11,6166 대였다. 부산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25 만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장 가동률은 절반 이하이다.

한경 닷컴 오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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