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소급 적용없이 이익을 기반으로 한 손실 보상”…

[앵커]

정세균 총리는 사업 제한 등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소급 적용없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도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당 정부 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사업 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강조한 정세균 총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판매 수익에서 판매 비용을 뺀 것이 보상의 근거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기준 매출액 대비 재원이 줄어들어 100 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의 사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지 매출액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죠.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100조다, 25조다, 이렇게 보도된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운영이 제한된 시설에서 관리들을 만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문홍 / 로드FC 회장 :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신속하고 통 큰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손실 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해 TF 회의와 총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코로나 19 외에도 향후 재난 상황에서 사업 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수익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등 보상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정액 지원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매출액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인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재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재난 지원을 제공 할 계획이며, 이러한 선택적 지원과 보편적 지급을 결합하여 제 4 차 재난 지원 기금은 20 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세균 국무 총리는 국무 총리 사절단에서 열린 ‘목요일 대화’에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할 계획에 집중했다.

당 정부가 지난 2 월 임시 국회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손실 보상법은 조만간 구체적인 특징을 드러 낼 것으로 예상된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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