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단독] 5 조원 가동 예정인 마지막 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추진 …

[앵커]

YTN의 보고서는 2050 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고 선언 한 문재인 정부가 현재 건설중인 마지막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총 공사비 5 조원 중 이미 많은 돈을 냈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낫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는 4 조 9 천억원의 비용으로 2025 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현재 시설 공정은 약 30 %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50 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했다.

이것은 화력 발전소가 완공 되더라도 그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화력 발전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환경을 향한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승훈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장 (지난해 5월) :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석탄 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점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화력 발전소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 정책에 따르면 화력 발전소 가동률도 기존 예상보다 낮아져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 현재 건설 중인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는 당초 85%의 가동률을 전제로 건설되고 있지만, 실제 전력 시뮬레이션 결과는 2030년에는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고 2040년에는 25%에 불과할 예정인 발전소들입니다.]

환경 오염 복구 비용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높지만 이미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비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따라 완전히 중단 된 발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작성하고있다.

즉, 건설중인 민간 화력 발전소 나 삼척 등의 발전소를 운영하고있는 민간 화력 발전소에 토지 매입비, 건설비, 서비스 비, 관련 산업 및 지역 지원비 등을 지급 할 근거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운영중인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에 따라 돈을 받거나 환경 자금을 사용하여 충당됩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석탄 발전소가 제로가 돼야 해요. 본인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싶을텐데 국가를 위해서 발전소를 멈춰달라고 요구를 하려면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 화력 발전소의 수익도 감소 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 목표에 맞춰 화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고도 기존 화력 발전소의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적 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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