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 없지만 일방적 인 감염병 행정 명령”… 서울시“논의하다”

서울시는 기존 요양 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 병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18 일 서울 지역 요양 병원에 코로나 19 검역 용으로 승인 된 병상 1 %를 사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 만 현장에서는 “의료인과 시설이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 나온대로였다.

‘일방적 행정 명령’반대 … 서울시, ‘2 차 협의’

18 일 오전 서울 최초의 전염병 전용 요양 병원으로 지정된 강남구 누루 요양 병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보호 복과 보호구를 착용하고있다. [연합뉴스]

18 일 오전 서울 최초의 전염병 전용 요양 병원으로 지정된 강남구 누루 요양 병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보호 복과 보호구를 착용하고있다.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시민 보건 국장은 22 일“21 일 감염 내과 전문의 인 대한 요양 병원 협회, 요양 병원장과 협의했다. 개원 후 관련 병원과 협의하여 2 곳 (359 병상)을 더 운영 할 예정입니다.” 박 원장에 따르면 21 일 논의는 5 일 서울 의료 협회, 서울 병원 협회와 협의를 거쳐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서울시가 협의를 강조한 이유는 요양 병원과 연락없이 전염병 전담 요양 병원으로 지정 됐다는 반발 때문이다. 18 일 서울시는 면허 병상 1 %를 서울 지역 100 개 이상의 요양원 병원에 코로나 19 격리 병상으로 제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각 요양 병원은 22 일까지 병상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했다.

코로나 치료 후 요양 병원으로 복귀 할 수없는 환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19 검역 가족이``갈 곳없는 요양 병원 코로나 검역 차단자를 도와주세요 ''라는 청원서를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19 방역 가족이“갈 곳없는 요양 병원 코로나 방역 차단자를 도와주세요 ”라는 청원서를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시가 전염병 전용 요양 병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기저 질환과 노인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코로나 19를 앓아 방치 된 방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8 일 방역 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갈 곳없는 요양 병원에서 코로나 방출자를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 인은“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있는 사람들은 다시 감염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려도 입원 할 수 없었다 (요양 병원에서).”라고 말했다. “환자가 아니시면 산에서도자가 격리가 가능하지만 어머니는 24 시간 간호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모두. 이번 요양 병원 집단 감염에서 ‘코로나 주홍 글씨’로 가족과 엄마를 도와주세요.”

인력 및 시설 부족… 요양 병원은 전염병을 책임지지 않는다

지난달 31 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미소 의료원 보호 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환자를 병원에서 멀어지게하기 위해 다음 건물로 이송하고있다. [뉴스1]

지난달 31 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미소 의료원 보호 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환자를 병원에서 멀어지게하기 위해 다음 건물로 이송하고있다. [뉴스1]

그러나 요양 병원 측도 사정이 있었다. COVID-19 사망률이 높은 노인 환자의 대부분이 요양원에 있고 COVID-19 치료와 기존 치료 서비스를 결합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진이 시설 미화, 코호트 (동일 그룹) 격리 된 상태로 환자 이송, 간병인이없는 경우 간병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므로 피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박유미 원장은“처음 전염병 전용 요양 병원을 운영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 부담을 안고있다”며“의료진도 떠났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구로구 미소들 요양 병원이 12 월 집단 감염으로 의료진 코호트를 격리하지 않고 전염병 전담 병원 지정을 통보 받았다.

서울시,“인력 및 교육 지원… 요양 병원 확인 4 단계 관리”

지난해 11 월 18 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 실에서 박유미 검역관은 서울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사회 거리 화 1.5 단계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 월 18 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 실에서 박유미 검역관은 서울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사회 거리 화 1.5 단계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요양 병원 측과 협의 해 해결하겠다. 19 일 개원 한 강남 네루 요양 병원의 경우 환자를 해산하고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0 여명 가까이 갔다. 우리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감염 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실제 환자에 대한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완료했다”며“이렇게 운영되지 않은 두 병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앞으로 ▶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발생한 병원 ▶ 국립 요양 병원 ▶ 시설 및 장비 확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병원 순으로 간호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시를 위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향후 요양 병원에서 확진자가있을 경우 ① 중증 또는 중등 증의 경우 ② 무증상 또는 경증의 경우 동시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경우 ③자가- 확진자가 아닌 가까운 접촉으로 격리가 필요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④ 코로나 격리 “출원 후 요양 병원 입원시 등 4 단계로 분류 관리하고 싶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6 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는 요양 병원 입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6 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는 요양 병원 입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그러나 전염병 전담 요양 병원 지정은 의료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있어 문제가되고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6 조 (요양 병원 운영)에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병원체 소지자는 요양 병원 입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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