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금융은 불과 물인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도 ‘휴식

12 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 (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있다. [뉴시스]

12 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 (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있다. [뉴시스]

22 일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 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의 자영업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제도 입법에 대해 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승진.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 북에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부처 · 당 · 정부 간 지혜를 적극 협의 ·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상황이 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과 재정 상황이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여당의 합법화 속도 반년 전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국채 1,000 조원 이상”

“정보부입니까?”
민주당의“피눈물에서 벗어나 다”

특히 전날 (21 일) 정세균 총리도 “이 나라가 정보 기술부의 나라인가?”라고 비난 한 여당 의원들이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 22 일은 민주당이 올해 안에 손해 배상 제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날이기도하다.

홍 부총리는“업무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입법 제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의원들이 이미 입법안을 제안했고 정보 교통부는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점검을 진행하고있다. ” 그는“내가 가본 적이없는 길이라 지적 할 것이 많았다”고 썼다.

그래픽 = 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 = 박춘환 기자 [email protected]

사실, 나라의 재정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500 조가 넘는 초 예산에 이어 국채가 147.3 조원 늘어 역사상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 복구를 위해 558 조원의 예산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적자 국채 발행은 지난해 약 104 조원, 올해 약 93 조원, 내년 100 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며 총 국채는 1,000 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홍 부총리는“국채 증가 속도를 주시하고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신용 평가 기관의 견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조금만 더 쌓는 것도 지금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반영 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가능한 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 당국으로서의 어려움이나 한계가있을 경우있는 그대로 알려 드리며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 일까지 여권의 기세로 등록 부서가 압박을 받았다. 김용범 과학부 제 1 부차관은 정세균 총리의 “가능하다면 법안이 상반기까지 시행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자영업 손해 보상제도)를 합법화 한 나라. 따뜻한 색으로 표현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는 정보 기술부 국가인가”, 정보는 저항 세력이다.”21 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보 통신부에 합법화를 전면 검토하라고 명령하기도했다. 이에 김 차관은 논란을 끝낸 듯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하루 만에 제도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적 부담을 안고“어려운 부분과 한계를 알리고 조정하겠다”고 다시 한 번 ‘휴식’한다.

홍의 글에 대한 정 총리 나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다. 국무 총리실 관계자는“기사 전체를 살펴보면 결국 홍 부총리가 제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당 내부는“금융은 분노와 물이 아니다”라는 자극적 인 표현에 매우 불편했다. 화수분은 부가 끝없이 나오는 이야기 속 보물 단지를 의미하며, 홍 부총리가 ‘나라 돈은 무기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이 표현을 되풀이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반짝인다. 허영 대변인도 이날 중앙 일보와의 인터뷰에서“대통령, 국무 총리, 여당, 야당의 공감으로 손해 배상 제도가 입법화되고있다. 말했다.

손해 배상 청구서를 발행했거나 발의 할 예정인 의원들도이를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손해 배상법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었던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이 일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 홍 부총리의 화수분 발언과 관련하여 정부 재정의 범위 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비슷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다선 호 남구 의원은“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매우 어렵 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상하려하지만 정부가이를 홍보 할 수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중소기업 인들이 숨을 쉬기 직전에 홍 부총리가 신중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와 가까운 수도권 최초의 일원 중 한 명도“정보 통신부는 국가 재정 절감을 생각하는 듯 계속해서 국가 재정 저축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위한 재정 조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 장비 부 만이 구식입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자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된 10여 개의 법률을 제안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제안에 따르면 매출 손실의 50 % (일반 사업)에서 최대 70 % (비 집합 사업)까지 4 개월 만에 98 조원의 보상이 필요하다. 올해 건강 · 복지 · 고용 예산 (19 조 9700 억원)의 절반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최저 임금과 임대료의 20 %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했다.이 법안 역시 월 1 조 23400 억원, 연간 14,844 억원이다.

홍 부총리가 제동을 걸었지만 여당이 4 월 지방 자치 단체장 재선을 앞두고 입법 자체를 다룰 가능성은 낮다. 결국 핵심은 재정 당국의 수요가 얼마나 반영 될 것인가이다. 성태윤 연세대 학교 경제학과 교수는“자영업 보조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합법화가 뻣뻣해질 위험이 높다. 불법적 인 상황을 피하기위한 절차. 수입과 매출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지만 합법화 만 서두르고있다”고 말했다.

세종 = 조현숙 기자, 김남준 김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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