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대신 ‘준법위원회 지원’… 교도소 메시지의 의미는?

김장감은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체포 된 뒤 21 일 삼성 준법위원회 제 1 차 정기회의가 열렸던 서울 서초구 삼성 전자 서초 사옥에서 흘러 가고있다. 이날이 부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준법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위원장과 위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법정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있다. 사진 = 뉴스 1

국정 농단 멸망 혐의로 송환 재판에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첫 자리에 올랐다. 총지배인의 부재로 인해 경제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씨의 첫 번째 메시지는 투자 나 경영과 관련된 요청보다는 ‘준법 감시위원회’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이며 배경이 주목 받고있다.

삼성 전자는 21 일 “이 부회장이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해줄 것을 간청했다”고 밝혔다.

삼성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지난해 1 월 출범 한 독립기구로 삼성의 주요 계열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 · 통제하고있다. 이 부회장이 국정 농단 파괴 사법 소의 요청에 따라“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키기위한 효과적인 준법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며 설립됐다. 취임 당시이 부회장의 퇴직을 이끄는 ‘면화 사용’이라는 백 워드가 있었지만 삼성 계열사가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긍정적 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18 일 열린 최종 청문회에서 부회장은 준법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며 이명박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삼성 전자가 위원장의 복역을 막기 위해 준법위원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준법위원회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이 부회장은 체포 후 준법위원회 1 차 회의를 앞두고 준법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위원회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0 일 고별 청문회 최종 성명에서 “준법위원회가 당연한 역할을 할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부회장이 첫 투옥 메시지로 ‘준법위원회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은이 부회장의 빠른 복귀가 절실한만큼 ‘병행 출시’를 염두에두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미이 부회장이 1 년 동안 수감 되었기 때문에 8 개월 만 있으면 형량의 3 분의 2에 대한 가석방 조건이 충족된다. 또한이 부회장도 불법 경영 승계 재판에 직면하고있어 삼성의 감시자 역할을하는 준법 감시위원회의 존재가 부각 될 때 도움이 될 측면이있다.

한편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관계없이해야 할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위원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자“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평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김동욱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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