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정새균 공매도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정세균 총리는 20 일 “사전 시스템 개선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 일 밝혔다. 여당과 국무 총리가 공매도 문제를 논의한만큼 추가 금지 연장이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내 공매도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있다”며 “잘못 운영 된 체계를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3 월 15 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일시 금지를 연장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정 총리는“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피해를 의식하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야한다는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가지고있는 ‘글로벌 표준’으로 존중받을 수밖에없는 측면이있다”는 선을 그었다.

여당이기도 한 여당 민주당도 공매도 금지의 불가피한 연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시장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 내부 분위기가 금지를 확대하고 제도를 해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한대로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월 16 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포 한 금융위원회의 기류에도 변화가있다. 은 회장은 18 일 ‘2021 금융위원회 사업 계획서’에서 “2 월 정기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 내부와 외부 모두 공매도 금지를 약 3 ~ 6 개월 연장하고 홍콩을 중심으로 공매도 할 수있는 주식 지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도있다.

오형 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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