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공을 남겼습니다 … 바이든의 발사 후 바람이 부실까요?

[앵커]

북한이 사실상 우리 편과 미국에 공을 넘겨 주면서 이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북한이 먼저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올해 한반도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메시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북한은 미국에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첨단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 한미 합동 훈련을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나 대화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북한 당회의 내용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도이 때문이다.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국이나 미국 모두 받아들이기 매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충분히 수용하라는 일종의 압박이라고…(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과 대화 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대선 후 아직 공식적인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은 당선자는 취임식에서 공개 할 계획에 따라, 그리고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 할 계획에 따라 대화를 확대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정책.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국이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거든요. 코로나 문제 회복, 또 경제 회복, 지금 산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북한 문제를 어떻게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을까….]

3 월에 열린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시험대에 올랐다.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은 이번에 남북한의 신뢰 회복과 화해의 실마리로 삼아 한미 군사 당국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방역협력, 금강산 협력 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슈별 협력은 하지 않겠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자 하는 건데 (한미 연합훈련 등은) 미국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북미 관계를 먼저 풀어 보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살피겠다….]

일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는 한국 정부가 현재 북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지만

북한이 ‘3 년 전 봄날’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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